윤석열 1심 아직 줄줄이...내란 단죄 '현재 진행 중' / YTN

윤석열 1심 아직 줄줄이…내란 단죄 '현재 진행 중'
윤석열, 12·3 비상계엄 이후 8개 형사재판 피고인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항소심 징역 7년…양측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이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한동안 피고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이 가장 빠른 건 지난달 징역 7년의 항소심 판단까지 내려진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인데,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은 마무리됐지만,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선고) :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재판은 6개.

일단 '평양 무인기 의혹'과 위증 혐의 재판은 선고기일이 잡혀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사건도 이번 주 결심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3개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신세를 한동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본류 사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도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임성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변호인 :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정치적 퇴진을 넘어 피할 수 없는 형사 책임의 시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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