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상정...'위헌 논란'에 민주, 또 막판 수정 / YTN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 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재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법사위까지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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