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주당이 재판하는 법”…법조 원로들도 강력 반대

[앵커]
야권은 여당이 마치 계엄을 만병통치약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직접 수사도 재판도 다 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변호사협회장들도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3법'을 '민주당이 재판하는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법 왜곡죄' 걸릴까 봐 판사들이 조금만 문제 제기하면 재판 미루고 6년 7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판·검사들을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 지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민주당 재판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어제,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의 법사위원 같은 사람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재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개판입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13명도 우려 성명을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가 개입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입법권력 눈치를 보는 구조가 돼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장명철
영상편집 : 이희정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