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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전


2026년 부터 전국적으로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지원 노사 모두 만족도 상승
기존2개월에서 최대1년까지
지원기간 확대

피부미용시술을 치료행위로 둔갑
허위 진료기록 발급해 보험금 청구
고액치료후 진료비 쪼개기 수법
허위 장기 입원 수법
받지도 않은 약을 진료 기록에 끼워넣는 수법
등이 적발
실손 보험 사기 적발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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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첫 번째 모닝 퀵은 10시 출근 가능입니다.
00:0310시 출근 가능. 어떤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00:07네,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침마다 아이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출근 준비까지 하다 보면 정말 하루 시작이 늘 분주했을 텐데요.
00:192026년부터는요. 전국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00:24유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서 10시 출근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00:34이 제도의 시작은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였습니다.
00:41이번에 그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반영된 겁니다.
00:46아,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고 이게 아니고 10시에 출근해도 6시에 퇴근하고 이게 광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군요.
00:54네,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01:05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서요.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었고 1시간 근로시간 단축했다는 손실은 시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01:17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서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1:26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는데요.
01:38이번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반영되면서 적용 대상은 기존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가 됐고요.
01:48지원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01:53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까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58저희도 늘 아침 방송을 하니까 아침에 10분이 오후에 5시간, 아니 1시간이다.
02:051시간 정도.
02:05그러니까 5배거든요.
02:07그러니까 이분들 1시간이면 오후에 5시간이요.
02:10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02:13여유롭게 아이들 등교시키시고 회사 가시고 이러시면 되겠네요.
02:17다음 픽은요.
02:18두 번째 모닝픽은 실손보험 사기주의보입니다.
02:22네, 실손보험 사기주의보 이건 좀 알아둬야겠는데요.
02:25네, 의료기관과 브로코까지 가담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02:31특히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의 은밀한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02:39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02:44먼저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감시키는 수법입니다.
02:49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 미용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로 둔갑시켜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인데요.
02:57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피부 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03:09꼼수는 오래 숨길 수가 없는 건데 또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03:13네. 이 밖에도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고액치료를 받고도 통원 1일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서 허위 영수증을 여러 장 끊어주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서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03:29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 뒤에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요.
03:34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허위 장기 입원 또 받지도 않은 약을 진료기록에 끼워 넣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03:44금감원은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의료진이나 브로커의 제안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03:50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 청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3:58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된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04:08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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