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이 시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00:05지금으로부터 1년 전 당시 비상계엄 해제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2법원에 출석한 추 의원 모습부터 한번 보고 보시죠.
00:18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00:24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
00:39한 시간 전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00:47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구속의 필요성을 특검은 비역설을 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00:53현재 보면 741쪽 되는 의견서, 304장 되는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이 꼭 필요하다, 범죄의 상당선도 인정이 되고 구속의 필요성 또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01:10여기에 대해서 추 의원도 반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1:13추 의원은 본인의 당시 행적,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서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01:26추 의원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01:30이걸 살펴보려면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34그러니까 계엄의 밤, 그날로 되돌아가 보면 이남이 기자, 추 의원이 정확히 뭘 한 겁니까?
01:38일단 특검 측의 설명으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01:42무려 의총이 열리는 장소를 4차례나 바꾸면서 뭔가 표결을, 계엄의제 표결을 방해했다.
01:52이것이 특검 측의 설명인 겁니다.
01:5410월 3일 밤입니다.
01:5610시 59분에는 국회로 비상의총을 소집합니다.
02:00그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를 추경 원내대표가 하고
02:04그때 국무위원들도 좀 반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특검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02:09그런데 의총을 국회에 소집한 뒤 불과 10분 뒤에는 또 당사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02:15최고위를 열야된다, 이런 의견 때문이었는데
02:18여기서 3차 지시 사이에 또 윤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02:24그런데 갑자기 또 당사로 변경했다가 11시 33분에는 국회로 장소를 변경을 합니다.
02:33그러면서 이제 추경 원내대표도 국회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또 원내대표실로 갔다라는 거예요.
02:41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는데 4차로 이번에는 이제 자정 넘어서 다시 당사로 변경을 했는데
02:48그때는 이미 본회의장에 100명 넘는 의원들이 또 표결 위에 모여 있었는데 뭔가 혼돈을 줬다, 이런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02:56그러니까 1시간 동안 거의 4번이나 의총 장소를 바꿨고 이게 의원들의 표결 차별에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03:05그런데 특검은요.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03:10네,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의 장소를 변경한 거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03:17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특검은 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날 국무위원들과 통화를 해서 국무위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다,
03:29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했다라는 것을 특검은 알고 있습니다.
03:34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추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03:40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포결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11시 22분, 그 다음 11시 22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03:48윤 전 대통령이 통화로 통화해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라는 취재로 요청을 했다.
03:55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협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04:00실제로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일 있었던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하고 했던 통화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04:07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04:13이거를 특검은 내가 스스로 계엄을 해제를 할 테니 여당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출경 의원은 듣고
04:21결국에는 계엄 해제 표거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04:26그런데 그럼 추 의원 입장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추 의원 주장은 좀 다릅니다.
04:31그러니까 표기를 방해하려고 했다면 이게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이동했겠냐.
04:39실제로 추 의원 말처럼 의총 장소로 국회로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04:44본인도 또 국회로 이동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04:46그럼 이제 이런 행적들이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됩니까?
04:53충분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의아한 건 사실입니다.
04:56아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통화 때문에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05:04좀 더 뜯어보면 그 변경이라는 것이 당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국회로 변경한 거거든요.
05:10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절차가 불필요했습니다.
05:18그런데 다시 바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5:25또 특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했다는 건데
05:33사실 부실을 대고 핑계를 대려면 많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05:37그래서 두 번이나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05:49또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어떤 확실하게 특검이, 범주 사실은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입증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06:03그래요? 그럼 이제 내일 새벽쯤에는 추위와는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되겠죠.
06:08이게 결정이 나올 텐데.
06:10그럼 박주희 변호사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6:12저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06:16왜냐하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6:19왜냐하면 일단 범죄 성립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방해 행위를 했느냐를 결과적으로는 의원총의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06:30그로 인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입증을 못했거든요.
06:35더구나 추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총의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06:41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06:49일단 구속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 자체에 대해서 아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6:56박규태 변호사는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06:58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07:01일단 당위로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 성립 부분도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07:10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이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에 새로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나올 부분들이 좀 불명확해서
07:17제가 볼 때는 구속의 필요성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07:20다만 지금 최신 기사들을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
07:24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다.
07:30그런 점 때문에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표결을 하지 못했다.
07:34이런 진술들을 확보했다.
07:36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07:37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07:38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동료 의원들의 진술을 좀 바꾸거나 그런 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07:45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07:48또 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에서
07:51종합적으로 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7:56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내일 밤쯤에는 결과가 또 나올 것 같고요.
08:00그런데 기로의 선거는 지금 추 의원뿐만이 또 아니에요.
08:03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명운이 달려있다.
08:08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08:10일단 당에서는 좀 기각 가능성이 높다.
08:12이렇게 분위기를 읽고 있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발부가 된다면
08:17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08:21원내대표 혐의는 사실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8:25이게 헌정지수서 훼손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08:28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08:33기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제부가 될 수 없다.
08:36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08:38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08:46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켜버리겠다는
08:52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08:58운명의 밤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09:01양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09:02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80명 정도가 몰려가서
09:06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고요.
09:08정말 이 국면을 잘 넘겨야 된다.
09:10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9:12사실은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09:15한숨을 국민의힘은 돌리게 되는 거고요.
09:18오히려 민주당한테 역공을 하겠다는 거고
09:20민주당은 사법부가 또 내란 척결 막았다라는 프레임으로
09:24사법부를 더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09:27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정말 야당은 전쟁을 선포하고
09:31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이라면서
09:36아마 위원정당 심판이라든가 정당 해산이라든가
09:40이런 것들을 더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43이르면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테니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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