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풀려났던 것과 관련해,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19일 비공개 감치 심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며 감치 재판을 새로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행위자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넘기는 절차인 만큼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집행 결정은 법정 질서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감치 석방 직후 두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루 415만원 상당의 후원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19일 재판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남성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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