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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영장쇼핑" vs "피의자가 수사지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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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까지 부인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동시다발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먼저 중복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해 12월 27일) :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수사한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부인하더니,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은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해 12월 31일) :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번엔, 공수처는 인정할 테니, 대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마저도 '체포 영장'은 안 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겨야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8일) :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사실상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받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부터 받겠다는 취지인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뒤늦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다가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도, 비난의 화살을 공수처로 돌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당분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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