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 직접 나선 대법...김용현 측, 손배소 제기 / YTN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19일)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면 감치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24일)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두 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백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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