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중 ‘쾅쾅’…보복운전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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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vs 쌍방 과실…같은 사고 다른 입장<br>흰색 외제 차량 "커피 가져오기 위해 차선 변경"<br>법원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Transcript

00:00이번 주제도요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00:05이게 보복 운전인가 쌍방 과실 사고인가 같은 사고를 두고 양 운전자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0:15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함께 당시 장면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저렇게 앞에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00:27앞 차량과 뒤 차량의 블랙박스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양지인 변호사 저 뒤에 흰색 외제차와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차와의 뭔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00:41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 운전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얀색 외제차량을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보지 못한 거예요.

00:47그러다 보니까 저 하얀색 외제차량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껴들어 하고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서 앞으로 끼어들고

00:57그 이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저렇게 충돌을 유발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01:04당연히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차량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지만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01:12보복운전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제보를 하게 된 것이고

01:17다만 하얀색 저 외제차량의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니다.

01:22나 저렇게 커피 사러 마시기 위해서 커피 사기 위해서 저렇게 진로 변경을 한 것이고

01:29갑자기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01:34보통 저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와서 쌍방과실인지 몇 대 몇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01:40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 법원으로 갔어요.

01:42블랙박스 차량은 일부러 박았다.

01:44이거 보복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흰색 외제차 차주는 커피 사러 간 거다.

01:50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했던 거니까 몇 대 몇 가려보자고 했는데

01:56법원이 차선 변경 안고 주행해도 카페 도착 가능했다.

02:02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복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징역을 선고했어요?

02:08맞습니다. 실형 선고를 했어요.

02:10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02:14내가 실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02:19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내가 과실이 아니라 저 차량이 내 앞에 끼어들었으니까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02:27일명 보복운전, 특가법상의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사는 본 것이고요.

02:33말씀드린 것처럼 저 외제차량의 운전자는 아니다, 저기 바로 앞에 커피 카페 있지 않느냐.

02:38나는 커피를 마시러 가기 위해서 저렇게 갑자기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02:44이것이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02:46그 이유가 그대로 3차선으로 주행해서 쭉 온다면 이 카페를 가기 위해서 정차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02:54블랙박스 차량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2차선을 넘어와서 3차선에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라는 것은

03:02보복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03:06이 보복운전에 대한 선고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원래 그런 겁니까?

03:11남을 상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03:13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량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03:18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것은

03:24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03:27사실 특가법상의 보복운전 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고요.

03:32기본이 1년에서 10년입니다.

03:3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03:38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가 내가 상해 4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03:43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03:48가중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 입장에서 징역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03:54물론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03:56결과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03:58절대 안전운전하셔야 되겠고요.

04:02보복운전 절대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04:05보복운전 절대 꿈도 꾸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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