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결심...내란 특검 첫 재판 마무리 / YTN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오늘(26일) 결심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오늘(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8월 29일) :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재고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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