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팩트시트는 국익시트…신속한 특별법으로 성과 뒷받침”

[앵커]
국회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과 운영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떤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하느냐를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큽니다.

우선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 라며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어제)]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비준 절차를 밟으면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져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경주 한미정상회담 토대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비준 형식은 향후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기금 설치,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이혜리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