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 같다”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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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 같은 발상"<br>지지자, 박희승 비판 "국회의원 적성 안 맞는 듯"<br>지지자, 박희승에 "반개혁 형태 이해 안 가"

Transcript

00:00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의 모습도 나왔고요.

00:07그런데 동기혁신당 말고도 거대 여당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참 묘합니다.

00:14얼마 전에 저희가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00:17이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문제가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00:23이 내부에서 박희승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00:29화면을 준비했습니다.

00:32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00:37윤석열이 국회의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과를 들고 들어온 거와

00:44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00:51다들 개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00:54김어준 눈치를 보는 거고

00:56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박으로 찍히게 되면 나가라 당장에 나가라 그럽니다.

01:03아니면 저 수박 해가지고

01:0418원 이렇게 후원금 들어오고 하는데

01:08그걸 무릅쓰고 박희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01:14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이 고다음날 득달같이 방송 나와가지고

01:20저 박희승이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01:22법원에 로비 받고 자기 친정보호하느라고 저렇게 한다.

01:28라는 식으로 박희승 의원을 공격을 하던데

01:31참 안 됐다 싶고

01:35모르겠어요.

01:38뭐 참말로 수박 선배의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01:41조홍철 회원이 오늘 저희 정치식 결혼을 나눠서 저런 말을 했는데요.

01:44송영훈 변호사님.

01:45보니까 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문제 있다.

01:48이걸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고 하니까

01:50지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01:53오늘 보니까 최민희 의원도 공개 저격하고요.

01:55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01:57그렇습니다.

01:58그런데 박희승 의원이 말한 내용이 틀린 건 없거든요.

02:01저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02:03명백히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02:05왜냐하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배당이 돼야지

02:09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데

02:11그것을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법관을 바꾸고

02:15그것도 그 법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02:18국회나 변협이나 또 판사회의와 같은

02:21법률에 의한 대표성은 없는 단체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02:25결국에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02:29이것과 관련해서요.

02:30민주당 쪽에서 한 가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02:33세월호 참사 때도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다.

02:37이걸 부각을 하는데요.

02:38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02:41그런 대법원의 미공개 문건이 나온 적은 있죠.

02:44그런데 말 그대로 미공개 문건입니다.

02:46대법원은 그런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고요.

02:50오히려 2014년 5월 21일에

02:52세월호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 보도자료라고 하는

02:556장짜리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됩니다.

02:58거기에는 전담제판부에 전자도 안 나옵니다.

03:00그리고 2018년에도 당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03:04그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03:06전담제판부를 두자는 발상에 대해서도

03:08명백히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03:11국회의원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03:14강성 지휘자들이 이런 정도의 반개혁 국회의원 아니냐

03:22문자폭탄도 보냈다고 하고

03:24심지어 동련 의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진 박희승 의원인데

03:29잠시만요.

03:31박희승 의원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03:35결국 사과했습니다.

03:41내령 특별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

03:45고개를 숙인 박희승 의원인데요.

03:47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03:49부적절한 발언에 인정한다. 사과드린다.

03:53이건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03:56향후 의정활동에 신중을 가할 거다.

04:01신중을 기여할 거다.

04:02이런 얘기를 했어요.

04:03최수형 변호가님.

04:06글쎄요.

04:06윤 전 대통령은 계엄 비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04:09결국 당내의 동료의원들 지지자들 압박에 꼴을 내린 겁니까?

04:14신중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신중을 기여하겠다.

04:16이 말을 굳이 번역기를 돌리자면

04:18앞으로 입 닫고 살겠다.

04:20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04:21그러니까 앞으로 의견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04:24그런데 민주당 거대 정당에서

04:26저렇게 권력이 일극으로 가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

04:31앞으로 저런 시기라도의 건강하고

04:35혹은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한 번 우리가 가져보자는

04:39저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04:41저 당은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04:44그러면 앞으로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04:46저렇게 기본적인 어떤 위헌성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자.

04:51그다음에 우리 법안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도 같이

04:56좀 무리한 점은 그다음에 그렇게 비판받을 점은 없는지

04:58한 번 우리가 한 번 돌아보자.

05:00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보자.

05:04이런 정도의 얘기도 못하고 사과를 하고

05:06그다음에 그 지지자들의 정말 비판에 무릎을 꿇을 정도라면

05:10저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05:13정말 일극을 넘어서

05:14정말 일당 독재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5:18저는 이틀 만에 저렇게 박희승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은

05:21물론 모르겠습니다.

05:22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했겠지만

05:24앞으로 이런 당의 다양성과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05:27굉장히 위험한 싱어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05:30그런 우려가 듭니다.

05:31이게 아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05:34특히 최민희 의원에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05:36여당 의원이 모인 단체 단체방, 단체 텔레그램에서

05:40아니 반대할 수 있는데 그걸 계엄에 비유하냐라고

05:43아예 공개적으로 여당 의원들 170명 넘게 있는

05:47그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 저격한 모형이에요.

05:50그런데 김지영 대표님

05:51일단 본인이 이렇게 의정활동에 신중을 기할 거다라고 사과를 했다.

05:57그런데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지

06:00글쎄요. 본인이 생각을 사과할 수는 있는데

06:05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06:08혹은 동료 의원의 공개 저격

06:10이거에 마치 누군가가 보면 떠밀려서 하는 건 아닌지

06:14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06:15글쎄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06:18누군가에게 떠밀려서 본인의 소신을 초래하거나

06:22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6:24지금 박희승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06:28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06:30이게 진짜 저는 위헌의 가능성,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35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얘기하신 게

06:38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다.

06:42다만 지금 비유한 것이 너무나 부적절한 비유였다는 것을

06:46본인도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계엄에다가 빗댈 수 있는가

06:50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06:52본인이 SNS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06:55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07:01취지가 잘못 비유하면서 왜곡 전달된 것 같다.

07:06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과가 빠르게 이루어진 건

07:10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07:11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지금 비판받는 내용이

07:15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

07:19이것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고 지금 일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07:25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07:28그런 의견들이 모여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또 좋은 의견들로 취합되고

07:35정리해 좀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07:39본인의 얼마든지 문제제기와 의견 표명은 있을 수 있지만

07:42그조차도 정말 맞는 합당한 비유가 있었어야 됐다.

07:48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승 의원도 본인의 부적절성.

07:52너무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

07:54그 부분을 사과한 것이다.

07:56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07:59취지는 그럼에도 그 비유를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한 거지

08:03내란 특별재판부는 잘못됐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생각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08:12SNS를 보니까.

08:13그런데 최민희 의원이나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대상이

08:18박희승 의원 말고 또 있죠.

08:19바로 곽상원 의원.

08:22이 특정 유튜브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취지 얘기하니까

08:27말 똑바로 하라.

08:28말 바로 하라.

08:29누가 머리를 좋아하리냐.

08:30김어준 씨에게 휘둘리는 결정 열거해버리라고 최민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섰고요.

08:35아까 조흥천 의원, 과거 민주당에 몸 담았던 조흥천 전 의원 얘기는

08:39민주당의 개딸과 김어준 씨 눈치를 보고

08:42한 번 수박으로 찍히면 나가라.

08:45뭐 이런 돈, 후원금을 보낸다.

08:49그런데 곽상원 의원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08:51지금 유튜브에, 장외 유튜브에 휘둘리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다라는 취지 얘기는

08:57곽상원 의원이 계속하고 있어요.

08:59그렇죠.

09:00일단 또 조흥천 전 의원의 저런 이야기들은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9:04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박희승 의원이나 또는 곽 의원에 대해서

09:10저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9:15특히 곽상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큰 틀은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이

09:20예전의 방송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튜브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09:25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09:30그런데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09:36전문가들의 우려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로잡아 갈지

09:40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공론화 과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9:45그런데 이제 곽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특정 진행자의 이야기를 하고

09:50또 거기에 출연했던 의원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09:53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보태지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9:58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많은 비판이 있어 왔지만

10:03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10:07토론할 수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열려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10:11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인증 패널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7이런 부분과 비교되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10:21민주당 내부에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0:23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만 장외 유튜브에서 서로 유튜브 세력에

10:28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끌려다닌가 아닌가라는 비판은

10:32동시에 여야할 것 없이 나오고 있죠.

10:355위였습니다.

10:36단톡방에서 대놓고 공개 저격한 그 대상

10:39조금 전에 SNS에 사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10:42좀 더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10:43그래서 일정 than gegen SNS

10:45질힘은 분석에서

10:55세 공개 절을 진행합니다.

10:57이게 문제제품입니다.

10:59수제 일정도는

11:02수제 일정도 못하고 있죠.

11:04수제 일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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