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면접 보자”…‘임차인 면접제’ 청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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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인 "세입자, 전과자·신불자 여부 알 길 없어"<br>청원인, 4단계 '면접' 주장…반년간 '인턴십' 포함<br>임대인 정보만 공개되는 '역차별' 불만도 확산

Transcript

00:00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00:09이런 전세난 속에 어쩌면 전세를 구할 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00:16뭔 얘기냐. 세입자 면접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00:20국회 입법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해서 그 글을 찾아봤거든요.

00:26요지는 이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렵다.

00:34그러니까 이 임차 계약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면접도 보고 꼼꼼하게 정과는 있는지 또 소득은 없던지 이런 서류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00:48좀 더 세입자 면접도 보자 이런 시스템을 법제화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00:54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청원대로라면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01:00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거쳐서 저렇게 면접을 보고요.

01:06그리고 6개월간 세입자로서 심사를 하는데 저기 보면 인턴십이 세 번째 절차예요.

01:12아니 인턴십은 뭐 하자는 겁니까?

01:13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지는 않았는지 또 혹시 집에 못 받거나 주택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01:21또 이웃하고 뭔가 갈등은 일으키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가

01:25살아보면서

01:27살아보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살펴보자.

01:32이런 취지의 제안인 겁니다.

01:33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유현 평원과.

01:36그 전세보증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까지 나와야 하냐 싶을 법도 해요.

01:42그런데 임대인 입장은 또 다르다고요?

01:43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임대인이냐 아니면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50다만 임대인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뭐냐면

01:53지금 일각에서 이른바 9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02:00통과된 건 아닙니다.

02:01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3그러니까 3년, 3년, 3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02:06한 번 계약을 맞으면 집주인이 계속 9년간 특정 계약을 맺은 사람과

02:12임대인차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02:15그러니까 사람을 좀 신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02:18우리도 면접을 보게 해두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02:23참고로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 사기 제도나 이런 피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02:26제도적으로 임대인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이미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02:33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도 들어가 보면

02:37예를 들면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했는지 이런 여부가 되어 있고요.

02:42서울시에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44예를 들면 임대인의 신용도라든가 보유주택수 등이 나와 있으니

02:49임대인들이 사실상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데

02:52임차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것은 불공표한 것 아니냐.

02:56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2:58그런데 이렇게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거면

03:01혹시 실제 시장에서 면접을 보내는 사례도 있어요?

03:04실제로 있더라고요.

03:06지금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글이 있는데

03:09그 내용을 보면 전세가 귀한 동네에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매물이 올라왔다.

03:16그리고 집주인이 사실 조건들이 너무 완벽했다고 합니다.

03:202 플러스 2 그러니까 2년 연장까지도 계약을 보장하고

03:23여기에 껴있는 대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너무 훌륭한데

03:27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고르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03:32그 밖의 여러 가지 조건, 벽의 못질 금지라든가 혹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03:37자녀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03:39그것 말고도 가족 전원에 대해서 면접을 보겠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03:46전평론가님, 혹시 만약에 전세를 구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03:50그러니까 저게 시세보다 싸고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03:532 플러스 2 계약도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03:56그럼 면접 보러 가시겠어요?

03:57저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고요.

03:59만약에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만나볼 것 같습니다.

04:02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문제 혹은 약간 투기성이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04:07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04:08본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집이라든가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04:12예를 들면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가족 간의 소중한 기억이 있는 공간인데도

04:18전세를 내야 되면 싸게 해서라도 집을 잘 보존하고 싶은 아마 인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04:23그런 거라면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04:25하지만 아무리 집이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04:30너무 이건 값지다 해야 마음이 들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지 않을까

04:35그런 생각이 듭니다.

04:36이남희 기자 이번에 이거 면접제를 도입하자는 청완글을 보니까

04:41아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04:43네 저도 미국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유승진 앵커도

04:47집주인하고 화상 면접 보면서 집 구했잖아요.

04:50저는 이제 미국의 아파트 법인하고 계약을 맺는데 정말 그 답변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04:57너 소득은 얼마니?

04:58자 잔고 증명서를 내라.

05:00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니?

05:01미국에서는 무슨 돈으로 집세를 낼 거니?

05:04공과는 있니?

05:05정말 수십 페이지에 일일이 답하고요.

05:07내야 될 서류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05:09저는 미국에서 처음 집을 구해보는 건데 정말 까다롭게 보는구나.

05:14그런데 한국하고 차이점이 한국은 전세니까 아주 큰 돈을 걸어놓기는 하는데

05:18전세보증금을 걸어놓잖아요.

05:21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고 디파짓도 거의 월세보다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05:27그렇다 보니까 조금 월세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05:31그렇군요.

05:32그럼 이제 이걸 따져봐야겠죠.

05:33이게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05:38실제 가능은 합니까?

05:39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2결국 이런 부분들은 계약 자유 원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05:46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05:49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상 면접을 봐라, 보지 말라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05:55물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 자유 원칙을 따졌을 때

05:58이런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해 놓는다거나 혹은 갱신 기간을 두는 것은

06:02또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06:06결국 이 제안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느냐.

06:09경제적인 약자냐 혹은 강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입법의 타당성 역시도 달라지기 때문에

06:14이런 내용은 결국 주거 약자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06:18그런 규정이 될 수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6:22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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