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면접 보자” 국민청원 등장

"세입자 면접 보자" 국민청원 등장<br>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br>임차인 보호 위주 정책에 임대인 반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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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최근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려는 분들께 또는 집은 못 사도 전세로 가시는 분들께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00:15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00:20서울 전체 아파트가 작년 대비 만 건이나 지금 전세가 줄었습니다.

00:25전세 가시는 분들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는 집을 구하느냐 아니냐, 전세를 구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00:35집주인들이 어떤 세입자를 드릴지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00:41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드리겠다.

00:45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전세가 워낙 풍기다 보니까 집주인이 골라서 드리는 건 이해합니다.

00:53그렇다고 세입자 면접까지 본다니요.

00:55그렇죠. 우리 지금 임대차 시장의 거래 구조에서는 사실 이렇게 임차인들에 대한 면접 제도 같은 거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01:04하지만 이제 거래 현장에서 중개사가 입회하에 예를 들어서 서로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그 정도의 기본 절차들은 갖고 있는데

01:13이번에 청원을 올리신 분의 취지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입니다.

01:19그래서 내 집에 뭐 예를 들면 정가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지 않냐.

01:25그러니까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면접제를 도입하게 해달라라는 거고.

01:30사실 그런데 이 청원의 취지의 배경을 보면 사실 저는 최근에 우리 법의 보호가 임차인들 위주로 보호가 많이 됐었잖아요.

01:41대표적인 게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죠.

01:44계속 이렇게 임차인 위주로 보호 제도만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인들은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01:52집주인들 입장에서는.

01:53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봐도 정부의 비대치성도 나타날 수 있다.

01:58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들의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2:07해외에서는요.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02:09그래요?

02:10임차인들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요.

02:13가족관계라든지 자기가 직장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신원 보증서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02:18그런데 이걸 고지곳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우리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02:22만약에 이걸로 임대인 보호 제도를 좀 도입하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제도를 좀 골라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02:30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좋은데요.

02:32면접을 본다는 건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가 않죠.

02:35하지만 뭐 계약하러 도장 찍으러 가서 만나잖아요, 일단.

02:39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슬쩍슬쩍 좀 이렇게 찔러서 물어보고

02:44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02:46하지만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거 전세사기인지 아닌지

02:51이것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