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단서는 아슬아슬 문단속, 조두순인데, 조두순의 최근 상태가 어떨길래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00:092024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징역 3개월을 보급했군요.
00:14지난 3월에서 6월 초 초등학교 학교 시간대에 4차례 외출, 재택감독장치 훼손, 불구수상태 재판 중인데,
00:21지난달 6일 거주지 무단이탈이 적발됐고, 무단 외출 4일 전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시도까지 했다.
00:31아니, 일단 저 장치가 어떤 장치길래 그렇습니까?
00:33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택이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경보가 올리게 돼 있는 거죠.
00:38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거나 그러는데, 문제는 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00:44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두순을 집안에만 놓는데, 문제는 같이 있던 부인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봅니다.
00:53집을 나갔어요?
00:53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00:56그러니까 혼자 거기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숙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1:03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01:07밤에도 나오려고 하고 제한도 걸리고 나오려고 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01:13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3개월 단위로 복역하고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01:19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이런 종합적인 형태의 아동 성범죄 대책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
01:28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01:32그 뒤에 법무부에서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냥 깜깜 무소식이죠.
01:36계속 이런 식으로 무단 외출하고 재판 걸고 또 무단 외출하고 이렇게 둘 거냐라는 문제예요?
01:41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동 연쇄성범죄 박병화나 김경신 같은 그런 범죄자들은 지금 언론에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01:50그들은 조조수 문제보다 더 위험한 자들인데.
01:52더 위험한 자들인데.
01:53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요.
01:55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조조수 문제가 더, 지금은 그렇지만 다른 많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재택에 있는.
02:04지금은 사실은 치료 과목까지 가면 조조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02:09다른.
02:10다른.
02:10저보다 더 위험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02:14아예 미국식으로 저런 아동 성범죄자에 맥길성 같은 데 같이 모아두거든요.
02:18그런 보호수용 제도로 갈 것이냐.
02:20그러네요.
02:21아니면 다른 어떤.
02:23이게 지금 갈림길에서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02:27선택하는 것 자체를 미루고 있군요.
02:30미루고 있는 거.
02:31정확히 말하면.
02:32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35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바쁘시겠지만은 좀 이런 거 관심 좀 가져주셔야 돼요.
02:39그러게요.
02:40정신 이상 증세도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02:43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2:44부인이 집을 떠난 뒤 홀로 생활 올해 초부터 선망 증세 주의력 언어력 저하 인지기능 변동 질환 증상이 악화됐다.
02:57재판부 선고 때 치료 감호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라는데 반장님 정확하게 접어주시지.
03:03언제까지 재판하고 재판부 판단 나올 때까지 감독관 한 명한테 막 의존하느냐.
03:08이게 문제예요.
03:08사실 저 조선 관리가 안산시에서 하다가 안산시 예산이 이전 시장과 달리 바뀌어갔고 지금 애매한 상태거든요.
03:17이걸 법무부에서 해야 되느냐 안산시 해야 되느냐고 논란도 있고요.
03:21그럼 저 비용을 계속 안산시에서 지불할 것이냐 이 문제도 걸리고 선망 증상은 이런 겁니다.
03:27어떤 건가요?
03:28그냥 헛소리하는 겁니다.
03:29예를 들면 딴 얘기하는 거죠.
03:31물어보면 어디 가서 뭘 했냐 이런 거 있나 이렇게 딴소리하는 거예요.
03:35계속 그런 게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일부러 그러나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03:44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면 차제에 정확히 조두순에 대한 정신검사를 해서 아예 그럼 다른 어떤 시설로 보내거나
03:56그게 안산시민 이거 힘들어 살겠습니까 주변의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04:02보호감호.
04:02법원에서 만약에 보호감호 판단을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큰 것 같아요.
04:06지금은 그러면 치료감호 시설로 보내는 거죠.
04:08치료감호 시설로.
04:09지금은 치료감호 시설로 보내면 최소한 몇 년 동안 안산 시민들은 걱정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04:15그 과중에 법무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04:22치료감호.
04:23치료감호는 보통 그러면 구속이나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04:28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 있는 거죠.
04:31정신병원 같은 데서 치료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는 유해를 주지 않죠.
04:37한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됩니까.
04:40대충 1년 단위로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죠.
04:44반찬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치료감호 이후에는 또 어떡할 거냐.
04:47그러니까요.
04:47계속 노란히 지금 반복되는 지점이군요.
04:49끝나면 다시 안산시로 오면 안산시민들은 또 못 받는다고 시위라면 어떻게 하죠.
04:54네.
04:56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04:57사회구조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5:02돌직구 강력반 배성훈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5:05반찬 감사합니다.
05: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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