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조건의 함정...'월세 3만 원' 정책 실패가 던진 경고 / YTN

전국 지자체들이 청년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월세 3만 원 주택' 사업이 낮은 참여율로 결국 규모를 축소했는데,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의 실패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월 3만 원 주택'

도내 공공임대주택 1만5천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인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달리 초라했습니다.

지난 7월 첫 모집을 통해 접수된 가구는 296곳.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난달 2차 모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큰 이유는 기존 주거급여나 임차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3만 원 주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앞서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월 1만 원 행복주택'은 임대료 지원 방식이 명확하고 대상 폭이 넓어 큰 호응을 얻은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 제주도의회 의원 :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수요가 있어야 정책이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수혜에 해당이 안 돼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기자:김용민
디자인:박시연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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