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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정영학 ‘강남 부동산’…얼마나 올랐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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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인근 부동산 "100억 원 넘게 가격 오른 것으로 보여"
남욱, 법인 명의로 역삼동 토지 300억 원에 매입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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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검찰이 파악한 수익금이 7,800억대입니다.
00:06
대장동 업자들이 2019년부터 배당 수익을 받아가기 시작했는데
00:10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남욱 변호사와 정여각 회계사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00:18
조금 전 언급됐지만 강남에 땅을 샀어요.
00:20
저희 취재기자가 이 땅들 직접 가봤습니다.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00:30
거기에 한 380평 정도 되던데
00:31
지금 호가는 사회에 한 50억 준 말할 거고
00:37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4배로 언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00:41
그때 평당 1억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00:45
지금은 2억 5천 달라고 그러지.
00:48
여기 113평인가 그렇군요.
00:50
100평만 해도 이게 50평.
00:52
각각 산 부동산 보면요.
00:56
정영학 회계사가 가로수길 부동산 샀습니다.
01:00
가로수길 빌딩 토지를 샀고
01:02
남욱 변호사가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토지를 샀는데요.
01:06
최 교수님, 매입가와 시세 추정, 현재 시세를 비교를 해보니까
01:11
4년 사이에 100억 원이 넘게 올랐거든요.
01:13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부동산 수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네요.
01:17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01:19
저런 식으로 돈을 벌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1:22
저는 기본적으로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렇게 대장 중 일당들 있잖아요.
01:26
거기서 수익을 잃는 사람.
01:27
이 사람들 다 저는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01:30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1:32
검찰이 이게 7,900억이랑 7,800억을 얘기했지만
01:35
이게 법원에서 인정된 건 천몇억이잖아요.
01:38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01:39
법원이 판단하면서 왜 검찰이 이렇게 7,900억을 제대로, 7,800억을 제대로 소명을 못했을까.
01:46
그러면 예를 들면 법원이 판단을 할 때
01:48
이게 정말 7,800억이 다 부당인으로 되면 다 추징할 수 있잖아요.
01:51
그거 제대로 왜 검찰이 못했습니까?
01:53
왜 이렇게 본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01:56
재판부를 설득을 못한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2:00
두 번째는 민사수성을 신상진 지금 성남시장이
02:03
4,900억이 민사수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02:05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2:07
저 일당들이 벌어간 그 잘못된 부당인들을 다 환수해야죠.
02:10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02:12
민사수성 하기로 했으니까 4,500억 하고
02:14
이게 소송 들어가면 그래도 추징금을 보존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02:17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더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02:19
그런데 민사로 또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02:21
일단 민사수성을 통해서 시도를 해서 추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02:25
방법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2:27
왜냐하면 1심에서 판사들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02:30
1,000매덕만 돼 있는 거고
02:32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형사소송, 그러니까 형법을 통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02:36
국가로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02:38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당한 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02:41
성남 시민들이고요.
02:42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게 만들어져요.
02:44
그걸 민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02:46
그러니까 형법으로 만약에 배임자가 되거나 아니면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02:51
국가에 귀속되는 돈이고 민사수성을 통해서 신상진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02:56
성남시가 손해본 내용들을 다 저는 추징해서 뺏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3:01
그런 점에 있어서 성남시가 추징한 4,900억 원이 꼭 실현되기 바라고요.
03:06
민사수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저 사람들이 잘못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03:10
환수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3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상황이라 민사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3:18
아직까지 동결돼 있는 이들의 부동산도 환수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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