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 #2424
정년 연장 법제화가 다시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죠.
여러 이유에서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인 건 맞는데 혜택과 비용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YTN은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에서 짚어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5111600250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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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에서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인 건 맞는데 혜택과 비용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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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뉴스리뷰와의 시간 Y10이 전한 정년 연장 논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0:13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0:15먼저 이종임 시청자평가원입니다.
00:20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0:22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00:31구체적인 설계 방법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00:37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00:39네, 맞습니다.
00:40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00:45이러한 이유는 바로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00:51현재 국내 정년 나이는 60세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나이가 60세인데요.
00:58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부터입니다.
01:03따라서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01:10이처럼 소득 공백과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사회구조 변화 때문일 텐데요.
01:17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초고령화 인구 수의 증가입니다.
01:24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01:2965세 이상 인구가 23일 기준 1,024만 4,550명을 기록했습니다.
01:36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늘어서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01:46국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정책과 관련 대안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01:54이러한 현상이 바로 정년 연장을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2따라서 연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1네,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02:18보도 내용은 그럼 이 부분부터 살펴보신 거죠?
02:21네, 맞습니다.
02:22자료를 살펴보니 YTN은 2024년부터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02:30소득 공백 외에도 정책 설계에 필요한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02:35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당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02:46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는데요.
02:57그러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분위기입니다.
03:02맞습니다.
03:041969년생은 만 65세 연금을 받도록 지금 구조화되어 있어요.
03:10그러면 그 사이의 소득 공백이라고 해서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공백이 생겨서 지금도 어려운데
03:15이게 과연 64세까지 연금을 낼 만한 소득자, 고소득 노인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03:23그러다 보니 지금 노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정년 연장만 해결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3:31정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예명을 하고 있느냐.
03:34은퇴한 이후에 보험료 증가 분도 무려 고려를 하고 소득 공백 문제를 고려해서 고령자의 여건이나
03:43그리고 정년 연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03:48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동시에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03:55정년 연장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여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04:03합의점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8국민연금 개혁, 60세 퇴직 이슈와 청년 고용 문제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04:16그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관심이 최근까지 이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04:23네,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법안 이미 발의가 됐죠.
04:31그런데 각계의 이견이 여전히 좀 큰 상태인데 노동계, 경영계, 또 청년층까지 어떤 입장인지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04:40네, 맞습니다.
04:42일반 시청자들은 왜 이슈만 되고 진전은 없는지 어떤 우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04:51관련 보도에서는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청년층과 경영계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알렸습니다.
05:01지금은 현행 60세거든요, 정리.
05:05그런데 그걸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05:08그 배경은 사실 좀 명확합니다.
05:11왜냐하면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05:175년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05:20그럼 그 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5년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05:26그거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양대 노총의 생각이고
05:32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니거든요.
05:39정규직이다.
05:39그렇죠.
05:40정규직 일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05:43그렇게 되면 당연히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수 있다.
05:48그러면 청년층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는 게 아닌가.
05:53왜 일 안 하고 있냐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05:59그러니까 그거는 실업률 통계에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06:02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하면
06:05지금 실업률은 2%대가 아니고 3.4%까지 올라갑니다.
06:11각각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어갔는데요.
06:16보도 내용 중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표로 정리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06:27정년 연장 외에 또 다른 사회적 의제인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06:35최근 데이터 기반의 보도가 주를 이루지만
06:38정확한 현실 파악을 담은 데이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6:44전문가는 최근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KDI의 보고서 내용에
06:49담지 못한 청년 실업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6:54노동계, 경영계에 이어서
06:57정년 연장에 대한 정당 간 의견을 전하는 등
07:01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였습니다.
07:03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공백을 메우고
07:08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07:12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07:15국민의힘은 민주당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데
07:22적극 동의하지만
07:23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는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07:31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07:40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07:43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07:46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보면
07:51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노동자 한 명이 늘어날 때
07:57청년 노동자는 한 명이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8:02정년 연장 여파로 청년들의 취업 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대목입니다.
08:10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이어
08:13국정과제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고
08:19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08:28이후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혹은 논의를 해야 하는지 주목하는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08:36이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 현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8:45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08:47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08:52다양한 현안을 요구했습니다.
08:54정년 연장은 단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08:58농후에 빈군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09:07정년 연장과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09:13이처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09:16YTN은 대통령실, 정당, 노동계, 기업의 다양한 입장을 취재해 전했습니다.
09:23하지만 최근 정년 연장이 큰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09:28현재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보도는 적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09:37다양한 YTN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현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09:46왜 지금 이 논의가 금물살을 타게 된 것인지에 대해
09:50베이비 부모 세대가 차례로 정년 퇴직할 예정이라든가
09:55고령화 문제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지
10:00이 밖에도 노인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10:06정년 연장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10:10전문가나 직접 상황을 겪게 될 국민 의견도 취재해
10:15보도를 이어 나간다면 더 다양한 시각에서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10:24다양한 시사점이 담긴 YTN 보도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10:29실장님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10:32YTN이 이슈를 일부러 피하거나 보도를 회피한 적은 없습니다.
10:36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논쟁적인 주요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10:40에이팩 정상회의 및 후속 조치라든지
10:42또 국정감사 논란, 사법개혁 갈등, 그리고 각종 대형 사건, 사고 등의
10:47여러 가지 이슈가 쏠리면서
10:48정년 연장과 관련한 보도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0:53이 외에도 정년 연장 관련 사안이 가지는 특수성 측면에서
10:58다음과 같은 이유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11:01첫 번째는 정치 이해관계의 민감성입니다.
11:05정년 연장은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가 모두 이해관계가 다른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에
11:11언론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얘기를 깊게 추중하다 보면
11:14편향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1:18그렇기 때문에 세부 정책 논의의 보도에 상당히 신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고요.
11:22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11:25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11:28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30둘째는 충분한 정보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34정년 연장 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로드밴이나 공식 추한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1:40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세부 정책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11:46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1:47또 근거 없는 전망 기사를 쓰기도 애매하고
11:49반대로 지나친 예단도 위험하기 때문에
11:52기본 설명에 대한 기사만 다뤄지는 경향도 있다.
11:55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1:57세 번째는 세대 간 갈등 위험성입니다.
12:00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기업과 노동계 모두 의견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12:06이런 명확한 입장이나 해석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12:11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2:12예를 들어서 청년층 반발을 강조하면 노년층 배제 프레임이 작동하고요.
12:17반대로 고령층 고용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 청년 일자리 침해 프레임이 붙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2:24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고 깊이 있게 보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이슈였다.
12:32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3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이해관계의 민감성이나 세대 간 갈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외 사례에 눈을 돌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2:48타사에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주목해서 고령자 고용 확보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2:56노사정 의견과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결국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정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뉴스 보도일 텐데요.
13:12YTN에서 정년 연장 관련 보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3:17고령화 노인의 소득, 의료 등의 문제, 청년층의 실업률 해소, 경영계의 대안과 요구, 정치계에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의제는 무엇인지 제한할 수 있는 뉴스 보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3:36앞으로 노동계나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더 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41앞으로 관련한 사안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13:46우선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용 구조의 세대 간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적으로 보도의 영향을 쏟을 예정이고요.
13:58청년 일자리 줄어든다 또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같은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정년 연장이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 고용의 어떠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14:15예를 들면 청년층 진입 속도의 변화 및 고령층 재고용 그리고 인근 피크와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입니다.
14:27두 번째로는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정책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나리오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4:34정년 연장이라는 말만 있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이 설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방침이고요.
14:44그리고 획일적인 정년 연장과 선택적인 정년 연장 그리고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14:58세 번째는 재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장기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3정년 연장은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재정과 기업 인건비 그리고 복지 지출 등이 전부 연결된 이슈인 만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꼼꼼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5:18국민연금 지급 시점 그리고 수급 기간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는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폭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비용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15:34초고령 사회 속 정년 연장 문제 진통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대 간 균형과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15:44관련한 내용들 계속 취재하며 보도에 나가겠습니다.
15:55시성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6:01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16:05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팩트 추적 정년 연장편을 꼽아봤습니다.
16:11지난 2025년 2월 5일 팩트 추적에서는 정년 연장을 다뤘는데요.
16:19프로그램에서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사례의 소개, 숙련된 고령 인력의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16:28그 외에 민간기업의 사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16:31정선의 복합휴양시설에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6:37특히 이러한 사례가 자리를 잡게 된 맥락적 설명이 의미 있었습니다.
16:44이어서 현실적 갈등도 첨예하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16:50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의견차 등도 보도했습니다.
16:57정년 연장 논의의 골자를 담은 유의미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7:02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뽑힌 팩트 추적의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7:08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17:10이 아이템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17:14그때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17:22이런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국 일자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7:29그때 당시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고 있어서
17:37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아이템을 기획해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17:45모든 세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17:50계속 고용의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고요.
17:55그런데 그 이견 때문에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좀 답답했습니다.
18:00그래서 노사정의 합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18:06또 하나 정년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년 연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18:13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18:17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일하는 환경, 일하는 방식에 대한
18:24조금 어떤 설계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31모든 입장을 다 종합을 해서 들어봐야겠지만
18:34결국 언론이 뭔가 어떤 거에 대한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18:40계속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자,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18:44그런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언론이 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18:50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8:53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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