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서 용변 본 中 관광객…범칙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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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에 쪼그려 앉아 휴지 들고…'경악'<br>경찰, 남성에게 노상방뇨 범칙금 5만 원 부과<br>지난해 부과된 범칙금의 30% 가까이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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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저도 설마설마했습니다.

01:40심지어 이 영상으로 보면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01:43경복궁 돌담과 나무.

01:46여기서 용변 본 겁니다.

01:47한 손에 휴지를 들고 있었고요.

01:49인근에서 지나가고 있던 시민이

01:52황당한 장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고

01:56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기까지

01:59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02:02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02:04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행동을

02:06그것도 이렇게 관광을 와서

02:09남의 나라 문화재 앞에서 한다니요.

02:11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02:13결국 경찰에 적발되어서

02:15범칙금 5만 원

02:17노상방요로 인한 범칙금 5만 원 부여받았습니다.

02:21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02:23제주도에서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02:28아이를 길거리에서 용변 보게 하는 모습이

02:34포착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02:36아까 변호사님 어제 경복궁 담장 밑에서 대변을 본

02:43저 중국 관광객 경찰이 5만 원

02:46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02:49저게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02:51그런데 저렇게 그냥 경범죄에 해당하는

02:555만 원 범칙금 부과?

02:58글쎄요.

02:59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중국의 자금성에 가서

03:03자금성 담벼락 밑에다가 용변을 보면

03:06중국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지 궁금하네요.

03:10그런데 5만 원 범칙금을 내고

03:13이 관광객이 일정이 내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거라서

03:16그냥 출국해버리면 그 범칙금 안 내고

03:19받을 길 없는 거 아니에요?

03:21맞습니다.

03:22사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03:24쓰레기 함부로 버린다거나 이렇게 공중질서 지키지 않으면요.

03:28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서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되는데요.

03:3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출국할 때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39다만 다시 입국할 때 미납 범칙금이 잇따른 사실이 다시 고지가 되고

03:43집행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범칙금을 부여받고

03:50이걸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03:55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03:58문화재보호법 같은 부분으로 어떤 재물의 효용 자체를 상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04:03더 큰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04:06이런 부분 기본적인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 필요해 보입니다.

04:11물론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4:16굉장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죠.

04:20많은 분들이 아주 즐겁게 매너 있게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04:26이 가운데 아주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04:33일부의 이야기지만 저렇게 매너 좋은 전체의 중국 관광객들이 욕먹을 수 있다는 점을

04:40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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