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종묘 앞 주민들 뿔났다…“주민 땅 쟁점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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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종묘 앞 재개발 갈등…주민들 "생존권 달려, 사업 막으면 정부 고발"<br>조선 주민들 '종묘·공사장 600m 거리 20년 기다려, 정치화하지 말라"<br>서울 與 "차기 시장 위해 종묘 제물로"…오세훈 "국민 감정 자극·선동"

Transcript

00:00첫 번째 주인공은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0:05종묘 앞에 개발을 두고 김민석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0:10어제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00:18사회재산 지배하는 육방을 벗는다.

00:22벗는다. 벗는다. 벗는다.

00:26우리 세훈 4구역은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0:32오히려 과도한 규제와 국가유산청이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인해

00:38무려 20년간 개발을 추진해왔건만 아직 착공도 못한 채

00:43누적된 채무가 7,2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00:48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00:54우리 세훈 4구역 주민들의 땅을 놓고 정치인들이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1:00주민들은요. 개발을 정치 쟁점하지 말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01:08주민들 입장에서는 워낙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게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01:15오세훈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01:16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01:22왜 그러냐 하면요.

01:24지금 170m 떨어져 있거든요.

01:26종로에 있는 건축물, 첫 건축물이.

01:28더군다나 종묘 정문부터 정전까지 또 안쪽으로 300m가 떨어져 있어요.

01:33그래서 전부 다 5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01:36500m 이상.

01:37그걸 보면서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01:43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01:49지금 김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01:53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개발만 신경을 쓰는 사람처럼 지금 굉장히 오도하잖아요.

01:58저희가 종묘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그림을 왜 그리겠습니까?

02:02세운 상가를 허물고 여기 녹지를 만들어서 이게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입니다.

02:09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14빌딩이 세워지면 숨 막히고 기막히는 경관이 된다고 말이죠.

02:17들어보시죠.

02:19습히 묵어지면 그 뒤에 있는 빌딩도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주변 어디를 봐도 이 종묘에서 봤을 때

02:27여기서는 뭐가 눈에 걸리는 게 없네요.

02:29만약 세운사무여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왼쪽에 지금 종로 바로 대로를 따라서 100m 넘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02:38저는 심각한 경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02:40바로 그냥 턱하고 숨을 맞이해요.

02:42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02:47숨 막히다.

02:52여권도 나서서 오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02:55대권 노름에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

02:58이런 격앙된 발언까지 나왔다는데요.

02:59들어보시죠.

03:02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뿌리이자 근간인 종묘의 순환 시대입니다.

03:07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종묘가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03:17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03:23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시는데 업자와의 동행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

03:28그러자 서울시가 정경도를 공개했습니다.

03:38개발 이후의 모습, 천재의 모습입니다.

03:43오른쪽이 현재의 모습, 낙후된 모습이고요.

03:46왼쪽이 이곳이 개발되고 나서 종묘도 뒤에 보이죠.

03:51종묘의 모습이라며 서울시가 공개를 했습니다.

03:54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4:00글쎄요. 이제 종묘는 뭐냐면요.

04:02뭐라고 그럴까? 사당이에요.

04:05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사당인데 유교식 사당이고요.

04:10쉽게 말하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데가 그게 종묘거든요.

04:15그런데 이 종묘가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04:18왜 여러 번 가냐면 그 종묘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 여러 번 가봤는데.

04:24종묘를 가신 게 아니라 식당을 가신 거군요.

04:26어쨌든 거기 맛있어가지고 제 입맛에 맞아서.

04:28진짜 맛있나 봐요.

04:29그런데 이게 이 종묘가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계유산이에요.

04:34세계유산이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언제 등재가 되느냐.

04:38무려 30년 전에 등재가 됐어요.

04:401995년 12월 6일이니까 좀 있으면 딱 30년 됩니다.

04:45그런데 제가 이제 종묘도 가보고 그 근처 식당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쭉 돌려봤는데.

04:50저기 사진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04:52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름하고.

04:54거기에다가 그냥 외국인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싼 숙소들 있지 않습니까.

04:59무슨 스테이 같은 것들.

05:00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는데.

05:02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05:05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05:07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05:11대법원 판례가 며칠 전에 11월 6일에 있었는데.

05:14그래요?

05:15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세훈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종묘하고 세훈 4구역하고 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05:25180m가 떨어졌는데 보존 지역은 아마 100m까지가 보존 지역일 건데.

05:30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 지금 뭐야 그 문화부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냐면 100m가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갖다가 해야 되는.

05:41그 주민들이 그 업자들과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정부와 협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47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육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어요.

05:59며칠 전에.

06:00그래가지고 보존 지역 밖에서는 그와 같은 협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고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탄력이 붙게 되는데.

06:11제가 보니까 누적된 금융 비용만 물론 저 업자들 개발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이긴 하지만 6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6:19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감성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지금이 21생인데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06:25제가 봤을 때는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쫙 돌려보면 그야말로 종묘까지 그림자가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다 할 수 있잖아요.

06:34그다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필요도 없어요.

06:36요즘 누구나 다 하는 AI 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06:40180m 건너편에 145m짜리 아파트 짓는데 그게 종묘한테 그림자가 비치냐 안 비치냐.

06:47그거 딱 보면 답이 다 나올 텐데 뭐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지 조금 과학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조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유권자들의 그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07:01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7:02양태훈 변호사님.

07:04세운산가 저쪽이 많이 낙후되고 안전상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7:09다만 지금 170m 정도였던 걸 142m까지 초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게 한 그게 가장 쟁점인 건데요.

07:17사실 지금 1995년 이 종묘가 우리나라 최초의 재개문화유산인데 그때 이제 선정될 당시에 주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초고층 빌딩을 건축허가를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07:31자칫 저거를 무리하게 142m 초고층 빌딩 허가를 밀어붙이면 아예 재개문화유산이 취소될 위기가 있습니다.

07:38그래서 사실 더 정확 제대로 할 거였으면 유네스코가 지난 4월에 문화유산 평가를 받으라고 권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이걸 무시한 거거든요.

07:46그래서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제안한 대로 문화유산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와 소유주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142m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08:00그리고 이제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받는 부분은 그건 서울시나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7네. 다시 한번 현재 상황과 개발 이후의 영상을 비교해 보실까요? 사진을.

08:1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23이대로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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