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대 체납자 집 수색했더니…명품·순금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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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60점 발견…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br>조사관들 피해 4억 원 빼돌리기 시도한 사람도<br>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총 18억 원 상당 압류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자신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는 아주 못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00:56많게는 안 낸 세금이 무려 100억 원대라고 합니다.

01:02이 세금 100억 원을 떼먹은 사람도 있다네요.

01:06세금은 안 내면서 집을 가봤더니 명품 가방이 60개가 거실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01:17돈으로 따지니까 20억 원에 육박한다고요?

01:19그렇습니다. 국제청에서는 세금 고액 상습 체납자 18명을 상대로 합동수색을 벌였습니다.

01:27이 고액 체납액 무려 125억 원이나 체납하고 있는 A씨의 자택에서는 고가의 핸드백이 9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01:38핸드백만 9억 원이요?

01:40그렇습니다.

01:40아니 무슨 핸드백이었어요? 9억 원이나 되나요?

01:4360여 개의 핸드백이 나왔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핸드백만 9억 원가량이 나왔고요.

01:4910돈짜리 금을 비롯해서 고가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01:54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네요?

01:55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박스박스마다 고가의 제품들이 들어있었고요.

02:00이렇게 충분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점, 비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02:08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02:095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B씨 자택에서는요. 고가의 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기가 나왔습니다.

02:17그런데 너무 이 수색 과정에서도 태연하게 수색을 바라보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 탐문에 나섰는데

02:24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가는 수상한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02:31어디 갔답니까?

02:32그 여행 가방을 확인해보니 현금 4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02:37이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려고 이렇게 여행 가방에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02:43결코 해산 안 되는 일입니다.

02:45끝까지 추징해서 이런 부분, 체납된 세액은 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02:49일단 그러면 세금은 끝까지 추징해 내는 거고요.

02:58아까 그 거실에서 나왔던 명품 가방 60개, 그리고 황금 열쇠 이런 것도 다 압수하는 거잖아요.

03:06그럼 어떻게 합니까?

03:07그 압수해서 폐기해버리나요?

03:09어떻게 해요?

03:09그렇지 않습니다.

03:10감정기관 한 3곳 정도를 거쳐서요.

03:13그 압수한 물품들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03:15그럼 그 가액을 일단 최저 입찰액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03:22아, 그래요?

03:22그렇죠.

03:23그것을 통해 구매에 하가를 하게 되고 판매한 대금을 다시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03:29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상습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03:36이렇게 물품을 압수해도 다 충당은 할 수 없고요.

03:39물론 이 압수한 이후에 세금을 다 납부하게 되면 그 물건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03:45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물건도 안 찾으러 가고

03:49이 체납된 세액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03:52그런데 저는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03:54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렇게 돈이 되는 명품들도 압수할 수 있는 건데

04:00그 집에 막 기물들도 비싼 게 많을 거 아니에요.

04:03그런 것도 다 압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4:05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딱지 붙이는 그런 물품도 있잖아요.

04:13그런 경우가 압수 대상 물품들인데요. 법적으로 압수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04:20압수를 못하는 물건도 있어요?

04:21그렇죠.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 생필품 같은 경우까지는 압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04:30전기밥솥, 냉장고 뭐 이런 거는 안 가져가는 거군요.

04:33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전제품도 예외가 있습니다.

04:37요즘 이런 곳 가보면 아주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04:41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아주 큰 텔레비전

04:46이런 것은 또 압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4:50알겠습니다. 세금 좀 내고 사시죠.

04:55저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세금 다 떼갑니다. 안 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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