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10·15 부동산대책 ‘통계 누락’ 논란

10·15 부동산대책 '통계 누락' 논란<br>9월 집값 통계는 빠지고 6~8월만 반영<br>9월 집값 통계 반영했다면 10곳 규제요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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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현 정부에게 불리한 9월 통계를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00:13들어보시죠.

00:30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00:49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00:57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습니다.

01:06즉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입니다.

01:13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부에게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 지역이 10곳에 늘어났다.

01:24그래서 중원구나 김재섭 졸직구 출신 김재섭 의원이 있는 도봉구, 아까 또 금천구 이런 데는 왜 도대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01:36주택가격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등을 반영해서 정부는 선정했다고 하지만

01:419월 통계가 반영됐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1:47이에 대한 규민덕 장관 해명입니다.

01:51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

01:56또 국토부가 사전에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 누설 금지라 규제 전 제공이나 활용은 불가하다.

02:05그렇다고 하더라도

02:07서울 전구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이고

02:16정부는 9월 통계를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02:24김윤덕 장관 해명대로라도.

02:26그럼 애초에 왜 9월 통계가 없었다라는 해명은 했는지도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02:32조기현 변호사님.

02:35그러니까 해명이 사실 관계로는 맞죠.

02:37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의하면

02:39통계치는 공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02:43내부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02:46대회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적용을 해서

02:49그걸 규제적으로 확동하면

02:51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02:54그 규정을 정해놓은 게 아닌가 하고요.

02:56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58그리고 통계 조작 프레임은

03:00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

03:05그런 식으로 하면 3개월 통계 10월 가서

03:09거기 다 올라가서 확대되면

03:11그거 안 기다리고 한 것 같고 또 비판할 겁니까?

03:14그러니까 통계는 그 시점 필요에 의해서

03:16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고요.

03:20뭐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03:21만약 인물과학과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03:23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03:25적어도 규윤덕 장관의 지금까지 해명은

03:27관련 규정,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3:31감사합니다.

03:3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