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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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 정부의 노력, 주식시장이 증명"<br>송언석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br>송언석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그것이 '서울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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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박민영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비교한다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습니까?

00:44일단 한국갤럽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잖아요.

00:47저관여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에 대한 반영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00:52그렇기 때문에 ARS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ARS는 이미 거의 양당 지지율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59더군다나 그런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서조차도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01:09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더 많은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여당 심판론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01:17심지어 이 조사가 어떤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초유의 부동산 대책, 3차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01:25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여러 악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표상의 그런 실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1:33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의 이런 실정들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악재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1:40지금 그나마 3대 특검으로 야당의 악재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01: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따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많은 자성을 해야 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1:51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오늘이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5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01:57오늘이 고점이다.

01:57그렇습니다.

01:58내년 지방선거쯤 돼서는 더 많은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4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지점 또 있습니다.

02:08여야가 승부초로 꼽는 지역 곳곳이 그야말로 박빙인 건데요.

02:12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 경기, 부울경 지역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02:18서울 39대 38, 인천 경기 40대 40 이렇게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

02:27여야는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1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

02:40이게 소용없다는 얘기다.

02:42탈환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02:46국민의힘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02:48성치훈 부의장님.

02:50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2:52일단 저는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54일단 이번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의 이름이 거론된 게 아니라 여당 대 야당이잖아요.

02:59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03:04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늘 여당 대 야당으로 물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 있었기 때문에

03:11저 지표는 국민들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견제심리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3:17아마 지금 본격적인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방선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후보권들이 나올 거잖아요.

03:22후보권들이 나와야 진짜로 국민들이 지금 여당 후보냐 야당 후보냐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가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03:30저희는 저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 약세 지역이잖아요.

03:3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지역으로 나왔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도전하는 건 좋은데

03:41서울과 수도권에 저렇게 박빙으로 나온 걸 보고 현역이 서울이 오세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03:45저 정도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심하는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50왜냐하면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서울에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03:55올해 6월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전국 득표율보다 서울에서 득표율이 적었어요.

04:02그렇기 때문에 서울 유권자가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04:06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04:10특히 정치권은 여론조사 흐름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04:17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4:21여당은 말을 아끼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이번 대책을 서울 추방령으로 규정한 모습입니다.

04:28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04:32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04:37연초 2,3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04:45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총액은 3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04:53코스피 4천시대가 코앞입니다.

04:56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5:04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05:07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05:13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05:19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5:23어제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건데요.

05:33대신 정청래 대표는 주식시장의 성과를 강조했고요.

05:38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제 이어서 또다시 서울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직격을 했네요.

05:44그렇죠.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가 서울 마포이기 때문에 역시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05:51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을 의식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05:57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06:03본인이 동작구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고

06:07잠실에 있는 아파트 이것을 지금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전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06:14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무엇을 걸 것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06:21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부동산, 입시, 병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06:28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06:37동작으로 아예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06:41오히려 국민들께서 아 그렇구나 민주당이 솔선수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06:46지금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06:52이러한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미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07:00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지금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07:09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잠실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부터 실거주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07:16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워낙 많이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07:23여야에서 서로 니탓 공방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07:26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것은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07:37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동시킨 오세훈 시장의 실정도 주요 원인입니다.

07:45양두구육주택 정책으로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만든 오세훈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수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07:56저는 그냥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거는.

08:00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 무모한 정책을 내놓을 리가 없죠.

08:042020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폭증시키면서 서울 민심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08:10그때 LH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08:17오세훈 시장의 압도적인 제복을 선거 승리까지 이끌어간 거거든요.

08:23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08:26부동산 가격 상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탓했습니다.

08:31반면에 서울 도봉구를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

08:36민주당이 서울을 포기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친 건데요.

08:40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42일단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했으니까

08:45그게 잠깐 하면 15년 이상 실거주했어요.

08:47그 아파트에서.

08:48부모님 때 같이 샀었고요.

08:50그리고 이제 본인 지역구가 동작구이기 때문에

08:52그쪽으로 옮겨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8:54지금 말씀하신 전현희 의원의 말은

08:58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게

08:59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 맞잖아요.

09:01집값 상승은.

09:02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09:04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잠깐 없앤다 그랬다가

09:09논란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09:11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것도 분명하고요.

09:15그건 맞는 얘기고요.

09:16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09:19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격을 하면서

09:22서울에서 집 못 사기하고 사다리 걷어찬다고 그러는데

09:24실제적으로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09:28첫 번째 집을 구매하면 예전과 똑같이 70% 이상

09:31집값의 70% 나와요.

09:33그게 대출이.

09:34지금 문제가 되는 게 15억 이상, 25억 이상

09:37이렇게 집값을 내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09:40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09:44좀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이게 시행을 한 거거든요.

09:47실제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나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09:50집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09:52그리고 실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데

09:5415억 이상, 25억 이상의 집을 사는 게

09:56실제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09:58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1물론 돈이 많아서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10:03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도 대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10:07그러나 정말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10:09직장 가지고 돈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10:11처음에 어떻게 15억짜리 집을 사고

10:1325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10:15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10:16이번 대책이 물론 일반적인 분들 중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22전반적으로는 이 대책 자체가

10:24전체적으로 투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10:27많은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일을

10:31막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0:32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을 지금 곧 발표할 겁니다.

10:36신도시 개발 더 공급 대책 발표할 텐데

10:38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10:41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재명 전국과 함께할 거니까

10:44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10:47마치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10:49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등

10:51또는 이번 정책이 서울에서 추방을 한다는 등

10:54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10:56원래 정책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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