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국토부…초유의 통계 오류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 가구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간 통계를 정정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한 주택통계입니다.

여기 있는 인허가와 착공·준공 같은 공급물량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 년간입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준공 물량 12만 가구를 포함해 인허가와 착공까지 공급물량 19만 3000가구가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7월 시스템을 바꾸며 발생한 오류입니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자체 점검에 들어가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연간 통계 자체를 사상 처음으로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통계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내는 대책입니다.

[민생토론회(지난 1월)]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위축은 오차와 관계없이 뚜렷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학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 예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통계의 오류는 그 연구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전 국토부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 누락 사태까지 이어지며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석동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