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집값 통계’ 안 썼나 못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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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에 규제지역 10곳 늘어나"<br>소송전 향하는 '9월 통계' 누락 논란… 쟁점은 '처분 시점'&nbsp;<br>대법&nbsp; 판례상… '효력 발생 날 기준' 다수

Transcript

00:00김윤덕 국토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죠.

00:0811호 부동산 대책이 이제 소급 적용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00:14그런데 야당에서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집값을 잡고

00:21규제를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00:26이 부동산 대책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공방이 온 것 같습니다.

00:30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폐소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맨몇 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00:43일단 행정소송해서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0:50우리 국민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 40%로 가다두시고

00:56국가는 이렇게 마음껏 DSR 자기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01:00재정을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01:04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굉장히...

01:08조금 더 빚 내서 집 사놓고

01:10그 다음에 진짜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01:15이율배반적인 거예요.

01:17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01:18자가 한 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01:21나는 무주택자다 평생

01:22없죠?

01:25100% 보유하고 계십니다.

01:26가장 싼 가격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01:28국토부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0부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1:33부분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1:35생계수여를 막지 못할 거예요.

01:37죽을 만큼 억울한 거예요, 장관님.

01:40죽고 싶은 만큼 억울한 거라고.

01:4210월 15일 날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라고요.

01:44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보러 성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박 사람들이.

01:52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다리 걷어찾고

01:5511호 대책의 취지가 뭐냐.

01:58집 가진 사람도 불행해졌고

02:01집 못 가진 사람도 불행해지지 않았냐.

02:02이런 걸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02:04더 근본적인 얘기를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02:07유용기 찬 부위원장님.

02:09이렇게 거의 수도권 전역과

02:12일부 지역만 빼고

02:13다 규제로 묶어버렸다라는 거에

02:15국민의힘 얘기는

02:16의도적인 통계 누락으로

02:18부동산 규제 지역을

02:2010곳을 더 늘어나게 했다.

02:239월 집값 통계를

02:24왜 의도적으로 누락했냐.

02:26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02:28돼요?

02:28일단 누락은 맞는 것 같아요.

02:31그게 말씀 주신 대로 법령 해석을

02:33과실로 잘못해서 누락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02:36아니면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2:39고발이 돼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02:41어쨌든 직전 3개월치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지는 거잖아요.

02:46그런데 만약에 10월에 규제가 있었으니까

02:489월까지 따져야 되는데

02:50그 당시에 9월 통계가 없었다는 거죠.

02:53그런데 알고 보니까

02:54이게 16일 날

02:55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02:5715일 날 발표가 되고

02:5914일 날 주거정책심리위원회에서

03:01결정을 했다고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03:03그런데 그러면 13일 날

03:05그런데 13일 날

03:06부동산원에서

03:07주택가격 관련된 자료를 보냈다는 거예요.

03:12국토부에.

03:13그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03:14물론 국토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상승률 관련 통계를

03:199월 달 통계를 발표한 것은 15일입니다마는

03:22통보된 것은 13일이에요.

03:24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03:26이게 과연 통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03:28여부에 따른 거죠.

03:30무슨 말씀이냐면

03:30발표된 것은 15일이지만

03:32국토부가 인지하게 된 것은 13일이기 때문에

03:3514일 날 결정할 때와

03:3715일 날 발표할 때

03:39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03:40그러면 만약에 그 9월 달치를 포함시켰다면

03:4310곳이 거기서 제외가 되는데

03:45그거를 의도적으로 뺐기 때문에

03:4710곳이 더 추가됐다.

03:49그럼 10곳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03:51내가 법령에 유반되게 쓸데없이

03:54규제를 받고 있다.

03:55재산권 침해 당했다.

03:57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03:58저거는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이지만

04:00아마 상당히 법적 책임 공방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04:03그러니까 처분 시점 얘기를 두고

04:06천하람 의원의 주장은

04:08아니 9월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04:13규제 지역을 더 늘려는 거 아닌가

04:16집값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04:17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18그런데 저는

04:19야당의 이런 주장과

04:22아예 법정 가겠다는 얘기도 얘기지만

04:25이 부분이 좀 눈여겨보였어요.

04:27좀 여러 생각이 들기에는

04:29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4:31성친부장님

04:32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04:34김윤덕 국토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04:36만약에 야당이 행정소송에서

04:38이재명 정부 그어봐라

04:409월 집값 통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04:43만약에 잘못해서

04:44소송에서 정부가 지잖아요.

04:46그럼 규제 푸실 생각은

04:47그러면 지면 해당 일부 지역 규제 해제하겠다라는 말이

04:52아무리 언론적이라고 해도

04:53저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4:56행정소송 폐소하면 안 풀고 베길 수가 있나요?

04:58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05:01김윤덕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05:02아마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05:03만약에 행정소송을 폐소하게 돼버리면

05:06지금 사실상 11호 대책을 이야기한 이후에

05:09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가

05:11올해 안에 발표될 공급대책과 어울러서

05:15이 정책이 발효될 것이다.

05:17좀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19만약 근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05:21만약에 공급대책까지 나왔는데

05:23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05:24그렇게 되면 다시 되돌려도

05:26어쩔 수 없는 것 같게 될 겁니다.

05:27근데 지금 행정소송 때문에

05:29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05:31추진하고자 했던 강력한 대책

05:3210곳을 제외하게 된다면 아마 풍선요거로

05:35거기에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05:36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대책과

05:38공급대책이 어우러졌을 때

05:39이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05:41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05:43그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05:44뭔가 다시 되돌리게 된다?

05:46그럼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05:48사실 저는 글쎄요.

05:50이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임

05:52이걸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05:54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5:56이재명 정부가 지금 올해 안에

05:59한두 달 안에 나오는 공급대책과

06:00이거 실효를 거두는지는 한두 달 안 보면

06:02그러니까 총 한 두세 달이면

06:04이 정책이 유효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06:06그거를 보지 못하고 행정소송 때문에

06:08뒤집어버린다?

06:09저는 그거는 매우 안타깝게 지켜질 것 같기 때문에

06:11좀 행정소송의 결과가 지금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06:15문제가 없음으로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06:16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6:17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06:2011호 대책에 대한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6:23야당에서는 아예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06:26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조작한 거다

06:30법적 얘기를 했고

06:31국토부 장관의 반박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06:35아까 조정원 의원이

06:36무주택자, 서울에 집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더니

06:39다 아무도 안 들어서 그런 장면도 눈길을 끌었어요.

06:43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06:45첫 번째 댓글입니다.

06:46집주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겠다.

06:51그렇게 쓰레기 더미 다 놓고 그냥 세입자가 집 빼면 어떡하겠습니까?

06:56어느 나라나 돈 풀기로 민심 얻는 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셔서

07:00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쓴소리 하신 것 같아요.

07:03수사 지휘와 의견 개지는 그러게요.

07:06한 끗 차이다.

07:08신중히 판단해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07:11라고 정석 의장권이 얘기했거든요.

07:12법은 마닌 앞에 공정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07:15마지막 보겠습니다.

07:18명품백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네.

07:20아크로비스트 압수수색하니까

07:23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준 명품백까지 고스란히 드러나왔습니다.

07:30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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