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00:07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00:13신윤정 기자입니다.
00:17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00:25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00:37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의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00:46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시기였습니다.
00:51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뤄졌습니다.
01:04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01:15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01:24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01:31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01:38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02:05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며
02:14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02:20다만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고
02:29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2:35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02:39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02:43늑장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8YTN 신윤정입니다.
02:49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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