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vs “말 조심”…부동산 대책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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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김윤덕,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충돌<br>국토부 "5~8월 반영" vs 천하람 "9월까지 반영해야"<br>서울·경기 4곳씩, 9월 통계 반영 따라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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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예결의 전체회의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00:12그 당면 준비했습니다.

00:3013일날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00:34당장 다음 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넣을 겁니다.

00:38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시죠.

00:4010월 16일에.

00:41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의원님.

00:44목소리 크다고 해도 저도 할 수 있어요.

00:46사람을 듣고 좀 말씀하세요.

00:48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00:49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셔도요.

00:52국민들이 이거 진짜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00:57통계 조작 DNA가 있냐.

00:59이거 어떻게 있냐.

01:00말 조심하세요.

01:05대차게 싸웠습니다.

01:06어제 밤입니다.

01:08송영훈 전 대변인.

01:09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은 통계를 결국은 7, 8, 9 석 달을 써야 되는데

01:16왜 9월 걸 안 썼느냐는 거죠.

01:196, 7, 8을 썼다.

01:20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거고.

01:22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01:24저게 지금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요.

01:27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01:30그게 뭐냐 하면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됩니다.

01:37제가 직전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9월 통계가 중요한 것이죠.

01:4110, 15 부동산 대책은 10월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01:45그러면 과연 그때까지 9월 통계가 나와서 주거정책심의원에 우리가 주정심이라고 합니다.

01:51그 주정심에서 심의할 때 그것까지 알고 심의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01:55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5월부터 8월까지가 아니라 6월부터 9월까지로 직전 3개월을 잡아보면 서울의 한 5개구 정도가 빠지고 경기도에도 한 4개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8그러면 이 지역들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위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크게 문제가 돼서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재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02:23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부동산 대책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해서 위반하고 시행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2:33장윤민 재배님, 이게 결국은 쟁점은 처분 시점인 것 같아요.

02:39정부 측은 13일, 14일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기 때문에 15일 날 발표한 것은 당연히 그 전 거.

02:48천하람 의원은 16일 걸로 해야 된다.

02:51이미 자료가 나왔는데 그거 제공해서 반영하면 되지 라는 입장인 거고 정부는 그때까지는 13일, 14일 저게 안 끝났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었다.

03:00이 주장인 거예요?

03:01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 인터뷰 내용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03:06본인 말씀대로 가처분을 넣으면 법원에서 아마 질 겁니다. 기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03:11왜냐하면 지표라는 것은 그 정책을 설계할 때 10, 15 정책이라고 해서 14일 날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03:19굉장히 많은 정책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준비에 들어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03:24그렇다면 그 시점에 정책 판단을 했을 때 나왔던 지표로 해. 그러니까 6, 7, 8월까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03:32그리고 나오지 않았는지 나왔는지는 아주 명징하게 나와 있어요.

03:36실제로 정책이 10, 15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통계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03:41천하람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03:43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작이다, 날조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타당한 문제제기인지.

03:48굉장히 지역 말단적인 부분에 천착해가지고 이 전체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03:54네. 손수 대표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말단적인 이유다.

03:59왜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냐. 부동산 잡으려고 부동산 값 급등하는 걸 잡으려고 했는데

04:04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04:07어쨌든 천하람 의원의 주장을 따지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직전 달 포함 3개월간이니까 7, 8, 9 하는 게 맞다.

04:1611호 대책이었으니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강북구 0.93배고 의왕신 0.86배인데

04:22여기를 지정 구역으로 묶는 게 맞냐. 이 주장인 거예요. 통계 조작이 맞아요?

04:27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워딩 통계 조작에서 많이 긁히신 것 같아요.

04:31그러니까 통계 조작.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그 조작의 통계에 대해서

04:38100여 차례 그 통계를 조작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긁힌 것 같은데

04:45사실 이번 11호 부동산 정책을 받아보고 많은 국민께서

04:49아니, 부동산이 그렇게 집값이 안 뛰는데도 여기도 왜 묶어? 라고 했었어요.

04:54그곳이 바로 지금 나오는 저런 노도강, 도봉구, 중랑구 같은 곳인데요.

04:58천하람 의원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9월 통계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저곳이 그 기준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05:05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성남 중원구, 장안구, 팔달구, 의왕시.

05:11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대출도 나오고 집값이 그렇게 등하락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지역인데

05:178월까지 통계로 자르는 바람에 여기가 모두 같이 토어제로 묶였다는 것이죠.

05:22그래서 이것은 이 통계가 한 달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전체 11호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05:32문제는 13일이 문제인데요.

05:36천하람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13일에 이 9월 통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05:41그런데 조정심의에서 13일 날 몰랐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05:45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05:47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2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5:55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06:026월에서 8월이 아닌 7월에서 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06:06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 9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06:13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쓴 것입니다.

06:18즉 서울, 경기, 규제 전면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06:23통계를 왜곡해 발표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06:28국토부 통계에서 9월이 빠져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06:31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위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06:36고발을 검토하고 특히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06:39해임 건의한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06:45예, 해임 건의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06:48강성필 부담이.

06:49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 지내며

06:52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06:54부동산 값 잡아야지.

06:56우리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했기 때문에

06:59지금 부동산 값이 그래도 올라가는 게 덜한 거 아니냐.

07:02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07:03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김연정 대변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07:08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07:10그거는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이고

07:12국민의힘도 집값이 폭등한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07:15그런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07:18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적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07:22하지만 정부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07:24사이드카를 일종의 발행, 발동시켰다는 개념인 것이고

07:27이게 전체적으로 싹 다 묶어놓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07:31그런데 이게 잘못됐지만 이미 동탄이나 또 구리 이런 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07:36그러니까 거기도 나타나는데 이마저도 잡지 않았으면 더 커졌을 거라는 것이죠.

07:40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07:42다음 어떤 보완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07:44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참언을 하면

07:47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07:51이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겁니다.

07:53말 조심해야 됩니다.

07:54왜인 줄 아세요?

07:55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07:57그런데 무슨 조작이란 말이었습니까?

07:59차라리 논란이 있다.

08:00이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겠지만

08:01조작이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잘못된 단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08:06네, 알겠습니다.

08:06감사합니다.

08:07감사합니다.

0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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