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환율 불안…금통위 ‘금리인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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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여전히 불안"…기준금리 '동결' 무게<br>경제 전문가 "기준금리 2연속 동결 유력"<br>"어차피 무용지물"…애물단지 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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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환율 불안합니다.

01:45환율 지금 1300원, 1400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50이런 불안 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01:53그런데 이나 주장이 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0.9%입니다.

02:02아니 30조 원이나 시중에 소비 쿠폰을 풀었는데 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02:08경제성장이 멈춘다라는 얘기이니 이걸 조금 가속화하려면 추경인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02:18어쨌든 이번에 2월, 5월, 8월 금통회에서는 수정경제전망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내다보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전망치를 수정합니다.

02:30그런데 아마 한은이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고 있는데

02:36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정부와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겠느냐

02:40그런데 물가전망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02:42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만큼 그리고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1.9보다는 높은 연한 2%선

02:50지금 보면 배추가만 잡히고 있거든요.

02:52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가전망은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02:55부동산 하면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02:59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약 1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03:04소장님,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하는 이유가 집을 사기 위해서인데

03:08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03:11청약통장 갖고 계세요?

03:12저도 해제했습니다.

03:13해제했어요?

03:13그 해제한 이유랑 똑같을 거예요.

03:17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이 디딤돌이에요.

03:21반드시 필수적입니다.

03:22무주택 서민들 소액 가지고도 아파트 분양 우산권 줍니다.

03:26여기다가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03:30그러니까 일석이조인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최근 들어서는 해제할까를 보니

03:35이게 앞서서 한 달 만에 만여 명이라고 했죠.

03:381년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50만 명이 해지를 한 겁니다.

03:43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 정말 가뭄에 콩나물 나듯 하고 있거든요.

03:51그런데 갓점이 너무 높아.

03:53갓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높아져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하더라도 나한테까지 순서가 올까?

03:59이런 불안감이 있고 갓점 제도라는 건 무주택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

04:05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잔여수예요.

04:07저는 신혼부부랑 잔여가 없는데요.

04:09영원히 후순입니다.

04:11잔여수 한 명당 갓점이 5점이나 배점되기 때문에

04:13이러다 보니 다전약 가구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다 보니

04:18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04:22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되면서 하나 나오는 현상이

04:26아파트보다 빌라에 투자가 몰리는 그런 현상도 나오더라고요.

04:31맞습니다.

04:32요즘에 사실은 시중에 돈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04:36가계 대출 계속 늘고 있고요.

04:38마이너스 통장 대출 늘고 있어요.

04:40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뭘 할까요?

04:43주식 투자하고 있고요.

04:44그리고 이 남은 돈, 지금 부동산으로 좀 옮기려고 봤더니

04:47정부의 대출 규제에 굉장히 막혀 있고 매매 줄고 있고

04:51전셋값도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04:54그러자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04:56틈새 시장입니다.

04:57이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진입이 어려우니

05:00목돈은 없는데 소액이 있으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 쪽으로

05:04좀 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5:06여기에다가 빌라의 경우에는 월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05:09그리고 이제 무주택 기간 이제 인정해 주는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05:13잠깐 몰렸어요.

05:15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다시 정부가 정책 대출의 한도도 줄고 있죠.

05:20그리고 이게 전세 사기의 타겟이 바로 빌라함의 오피스텔이었거든요.

05:25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9그래서 아마 잠깐 부작용으로 인해서 풍선 요가로 인해서 잠시 누렸지만

05:34규제 확대로 인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05:36사실 이런 재개발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원수한테 소개시켜라라는 풍문이 있어요.

05:44이게 시간이 문제인데요.

05:46이게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모든 동이 같은 이제 헌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과

05:51재개발의 빌라란지라는 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건물도 있고

05:56다태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05:58거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06:02건물주는 동의 안 합니다.

06:04저 건물 허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 기회비용이 날아가는데

06:07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냐?

06:09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간이 타이밍인데

06:11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의효로

06:14잠깐 이제 반사 이득을 얻었지만

06:16지금은 다시 크게 투자 메리트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06:19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트렌드는

06:21전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06:23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06:26소장님, 그럼 이거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06:29실제로 1월부터 7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06:32확정일자를 받겠다는 건

06:34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06:36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06:38보증받겠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06:40본인이 직접 확정일자를 받은 건수를 봤더니

06:43전월세 건수가 53만여 건인데

06:46전체 임대차 계약의 60%가 넘고 있습니다.

06:49이게 통계 작성된 일의 최고치예요.

06:53전세 비중은 30%대로 낮아졌어요.

06:56이 얘기는 뭐냐.

06:57정부가 사실은 전세대출도 규제했어요.

07:00전세대출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07:02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들어가야 돼요.

07:05그러면 신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07:07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07:09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 전세대출 한도도 줄였죠.

07:14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춰버렸기 때문에

07:17상대적으로 2년 만에 전세 재계약해야 되는데

07:21차라리 올린 분만큼 월세로 살겠다.

07:23이런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07:25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07:28전세보다 월세라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

07:31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이제 굉장히 주거 비용이 늘고 있다.

07:37소비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07:39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41정부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07:43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07:44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07:48이건 어떤 제도적 관점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까?

07:51실제로 옛날에 우리는 모든 경제 대책은

07:554인 가족 기준이었어요.

07:57그런데 지금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07:59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1인 가구 월세 거주율이 35%.

08:04여기 가운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48%가

08:08월세 살고 있다는 겁니다.

08:09특히 이제 65세 이상 고령 무주택 가구도 13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08:14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무주택입니다.

08:16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

08:20중장기 대책이 바로 필요해요.

08:22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청년층, 고령층은 수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08:26그러다 보니까 월세 보조금을 좀 혐취라는 방안,

08:30여기다가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라고 나가고 있어요.

08:33이걸 좀 강화하는 방안, 왜냐하면 물가상승은 웃돌고 있거든요.

08:36전세 가격이 아름다하지만 서울은 2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08:41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08:45이 주택을 빨리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08:47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08:53재정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08:57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일부 청년 안심주택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09:02불안주택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09:05소장님, 그런데 이거는 청년 두 번 울리는 일이잖아요.

09:08맞습니다.

09:09이게 청년 안심주택이 2016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주택입니다.

09:14무주택 청년들, 만 19세부터 39세, 여기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09:20역세권에다가 굉장히 좋은 데다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09:24문의는 공공인데, 서울시 간다고 하잖아요.

09:27거기 관리 누가 할까요?

09:28민간인대 사업자.

09:29민간인대 사업자가 재정 악화로 경매 진행되다 보니

09:33거기에 정말 정부 믿고 서울시 믿고 입주한 우리 청년들이 지금

09:39한 1,200여 명이 보증금이 묶인 상황인데요.

09:41이게 지금 전체 한 2만 4천여 가구의 안심주택 가운데

09:471,200여 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09:506%가량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54보증금 사고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요.

09:563년 새 7배나 늘고 있습니다.

09:58이 얘기는 청년들은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입니다.

10:02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공공사업이라는 간판을 단 만큼

10:05민간 사업자들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10:08이게 민간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10:13실제로는 안 하는,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0:18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허가를 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지만

10:21자격 검증, 그리고 보증보험 의무화 같은 제도 개선을 좀 서둘러야 합니다.

10:26알겠습니다. 경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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