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끝나자마자 “국회 비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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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만전" vs 野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br>정청래 "대미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br>송언석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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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송원석 원내대표의 모습

00:30우리의 원칙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한 건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트럼프가 되치기를 한 것 같아요.

00:37트럼프가 되치기를 했다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필리 조선소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00:45기본 인프라가 없어요. 키워달라는 거죠. 대규모 투자해라.

00:51한 외교 안보 전문가의 일침 그러니까 샴페인 터트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요.

00:57필리 조선소 핵 잠수함은 트럼프의 되치기다.

01:02이게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트럼프가 승인하는 듯하면서 제안했다.

01:07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01:08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차근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잠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01:18지금 필리 조선소는 도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01:21그리고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없어요.

01:24그러면 이 시설도 없습니다.

01:26여기는 또 핵 발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방사성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01:33그러려면 여기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01:36그럼 누가 해요?

01:37결국은 이제 하나오션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01:40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 더 나가서 투자해서 당신 여기서 시설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가라.

01:48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01:49그래서 아마 위성낙 지금 안보실장이 연료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다.

01:55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에서 일단 건조를 하는데

02:01원전 부분의 연료 부분만 미국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02:07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와서 해라 허락해 줄 테니까.

02:10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3결국은 아마 앞으로 공개될 팩트 시트도 보면 여러 가지 아마 새로운 또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마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1이제 아직 그 한미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100%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2:28이 부분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팩트 시트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02:33이 외교안보 관련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02:38성치훈 부의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요.

02:40오늘 공동경비구역 JSA에 저렇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헥세스 국방장관이 찾아서

02:49이건 이제 미국의 합참의장이고요.

02:528년 만에 공동 방문을 했다.

02:54한미 안보의 공동성명, 공동 메시지까지 냈는데

02:59참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헥세스 국방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03:05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3:06일단 저 일정은 내일 회의를 하게 됩니다.

03:09이제 SCM이라고 하죠.

03:10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하기 위해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모인 것이고요.

03:15아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양국 정상 간의 국방 관련 이야기, 안보 관련 이야기,

03:21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하셨고 우리가 다뤘던 핵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도

03:25아마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03:28오늘 일단 JSA를 방문한 것은 양국의 이런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03:36아마도 내일 이제 실무협상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되는 내용들,

03:40아마 정상끼리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 있고 실무자들, 국방장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03:45아마 내일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잠수함이 됐든 방위비 분담금이 됐든

03:49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희는 내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3:52해그세스미 국방장관과 안규백 장관, JSA, 휴전선 인근을 8년 만에 한미 국방수장이 찾았어요.

04:01그런데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용기천부위원장님.

04:04야당은 국회 비준, 이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마땅하고

04:08여당에서는 뭔가 이 비준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안 받는 게 맞는 건지

04:15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랑설레가 있던데

04:18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4:20그런데 우리 헌법상에는 사실 국가나 국민한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04:26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정시가 돼 있습니다.

04:29그런데 조약의 형태는 아닐지 하더라도 헌법의 취지를 검토해 보면

04:34국회 비준 동의는 받아야죠.

04:36그러니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정해져 있고

04:40이 정해진 내용을 국회에 선출이 돼야 되겠죠.

04:43그다음에 비준 동의 받은 뒤에 그 조약이나 아니면 협정에 따라서

04:48뭔가 돈이 불출될 때는 또 특별법의 기회에서 불출되어야 되는 거니까

04:51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4:53그러니까 전제는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선출이 돼야 되고

04:57그리고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04:59이걸 실제 불출되기 위해서는 또 근거법이 필요하고

05:02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야 되고 두 개가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05:04그런데 강선필 대변인님 짧게만 준비된 시간이 30초 정도 있어서

05:10애초에는 정청래 대표는 비준 특별법이나 이거 잘 준비했다고 하더니

05:15국회의장실이나 또 다른 여권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05:20그건 좀 더 여권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겠네요.

05:23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 것이

05:28저는 합리적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고

05:32사실 트럼프도 지금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관세를 올려서

05:35지금 연방법원에 가 있잖아요.

05:37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하고 잘 협의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05:401위는 국회 비준 얘기와

05:428년 만에 JSA를 찾은 미 국방장관과 우리 외교

05:47정확히는 국방수장의 공동행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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