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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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글쎄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과연 권한과 예산의 독립을 통해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00:40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오늘 특별생방송, 지금부터 KBS와 MBC, SBS, YTN, MBN, CBS를 통해 함께하시겠습니다.
00:51시작하겠습니다.
00:52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00:55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01:00네, 안녕하십니까? 유정복입니다.
01:03시도지사협의회 감사를 맡고 계시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01:08네, 안녕하십니까?
01:10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01:14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지사입니다.
01:17끝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함께하겠습니다.
01:21네, 반갑습니다.
01:24이제 네 분 모두 아마 마음은 한결같으실 거예요.
01:28우리 지역, 우리 동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01:32오늘은 그런 좋은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01:35지방문권의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39김관영 지사님, 개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헌이 되면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쭤보겠습니다.
01:47네, 그동안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01:55그러다 보니까 법률은 국회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2:0187년 헌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30년 넘게 실시가 되면서
02:08지방의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고
02:12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02:15지방분권의 문제는 이제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02:20국민들의 총의를 모은 헌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02:29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이고요.
02:31저는 개헌이라는 것은 형식보다도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36바로 그 내용 안에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균형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02:44국가의 미래 비전이 이 헌법에 이번 기회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49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먹사니즘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02:58그리고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3:05헌법에 곳곳에 규정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 자치재정에 관한
03:13분권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18예산과 인사, 조직에 관한 어떤 명확한 분권의 의미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03:25그래야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자치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03:27이철호 도지사님, 혹시 개헌이 된다면 여기에 꼭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03:33그거는 당연히 지방분권을 담아야 되겠죠, 개헌되면.
03:37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지방자치 관련해서 딱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03:42우리나라 헌법에.
03:44118조, 119조에.
03:46117조, 118조입니다.
03:47118조에 지방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지방의회를 둔다 이 딱 두 개거든요.
03:55제가 20대 국회 때 개헌특의를 했고 우리 당 간사를 했는데 그때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04:03그래서 헌법 조항을 적어도 한 10개 조항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04:08지방 조항을 따로 넣어서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재정입니다.
04:16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줄 때 다 이름을 써가옵니다.
04:25다 허가 맡아야 됩니다.
04:26그래서 지방정부의 도지사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산이 지금 작년 말에 한 16조 되는데 그 예산 중에 5%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허가 맡았던 일을 합니다.
04:41그래서 예산을 허가 맡아 하니까 일일이 중앙정부에 다 허가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다.
04:47그래서 현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04:52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게 여전하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04:56지방에 권한을 줘야 되지 재정권, 자치권 이걸 충분히 줘야 된다.
05:01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역 국민들을 더 잘합니다.
05:06지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드느냐.
05:10저출석 문제도 지방정부가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05:15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주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 공부하고 그 지역에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다 태어난 사람이 유목민처럼 살고 있습니다.
05:25다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05:27유 시장님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05:30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05:3787년하고 지금 시대 정신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국민의 민주주의나 또 현실을 보는 민도가 어떻습니까?
05:49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몸에 맞지 않는 날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야만이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05:59이것이 바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06:04이렇게 해야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분권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인 중앙정치의 과잉 문제, 그다음에 권력의 집중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개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06:17그냥 개별적인 법을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06:22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서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벗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삶을 낳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된다.
06:40이것이 바로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일단 원론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06:47알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아마 개헌이 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개헌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06:58다만 문제는 내용과 방향일 텐데 강 시장님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 어떤 겁니까?
07:03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07:15사실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한 법안 발의까지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불발됐던 적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07:24그래서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이라는 대투쟁을 통해서 개헌을 했는데 지금은 개헌에 대해서도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봐버리고 삶의 문제로 보지 못해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07:45아무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전 됐으면 좋겠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라도 그중에 하나가 자치분권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치분권 영역이 어떤 명문 문구라면 내용은 균형 발전 같아요.
08:02예를 들면 서울에는 GTS가 5조, 10조, 12조짜리가 그냥 깔립니다.
08:07그런데 지방은 5조짜리 달빛철도 이런 거 한 번씩 깔려면 하세월입니다.
08:16지방 균형 이슈는 제가 잠시 뒤에.
08:19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좀 담겨줘야 될 때가 왔다.
08:24알겠습니다.
08:25조직과 예산이 제대로 지방으로 와야 지방 자체가 완성된다.
08:29지방 분권이 완성된다는 말씀에 네 분 모두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08:33이철우 지사님 생각할 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8:40역시 돈입니까?
08:41저는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는 선거만 해놨지 옛날에 똑같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08:54자치권 안에는 재정권도 포함되겠습니다.
08:56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확보해야 된다.
08:59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느냐.
09:03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09:05제가 개헌특위할 때 현 대한민국은 시도별로 재정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서 같이 해보자 했을 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도시하고 도 단위하고 영 차이가 나고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09:26그래서 당분간은 재정권을 넘기되 어떤 식으로 넘기느냐.
09:31나라에서 통화를 해서 받아서 그 지역 낙후라든지 인구라든지 땅의 넓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나눠지는 이런 재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09:42국세와 지방세.
09:43명시 안 되면.
09:44비율이 지금 한 7대 3 정도로 보면 될까요?
09:48그런데 지금 7.5대 2.5라고 하는데.
09:52그런데 그 지방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교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09:55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9:56그렇죠.
09:57지방교부세를 강화해서 지방에서 교부세를 이런 부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됩니다.
10:05그래야지 우리는 저출생 문제에 쓰고 싶다.
10:09또 공장 유치하는 데 쓰고 싶다.
10:11또 동해안에 관광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 쓰고 싶다.
10:14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품목을 정해져 내려오니까.
10:19거기다가 지방비 몇 푼 있는 거 다 매칭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10:22그리고 지방비 우리가 지방세 받았는 것도 그걸로 다 따르더 갑니다.
10:28지금 이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세를 만드는데 4대 6을 하더라고요.
10:35중앙정부선 4를 하고 지방정부의 60%를 담당하도록 해놨습니다.
10:39알겠습니다.
10:40그러니까 그 60% 담당이 우리 도에서 전시군에 다 하면 전군에 아직 시인은 안 하더라도 하면 한 천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10:50유 지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10:52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방의회에서 법을 하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법권의 제약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1:03현장에서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11:04그렇습니다.
11:06지방자치가 제도들에 의해서 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1:12그런데 재정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11:15제가 아주 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공화국입니다.
11:24국구 보조금을 통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운영이 됩니다.
11:27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 아닙니까?
11:31각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살려질 수가 없습니다.
11:34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서가 존재하기 위한 보조금 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11:39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권실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11:44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생 문제 3개에서 꼴찌 아닙니까?
11:501년에 50조를 쏟아붓고도.
11:51그러니까 정책 실패입니다.
11:53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11:56인천은 인천시 예산의 0.5%도 안 되는 추가 재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거든요.
12:03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12:05현장 체감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12:06그거와 동시에 지금 자치입법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전부 중앙의 법률 체계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여기 우리 네 사람이 전부 다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2:23그렇죠.
12:24국회의원은 보좌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12:28그런데 시도 의원은 보좌 인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2:32이것이 바로 잘못된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12:38그래서 시도가 제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
12:42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예입니다.
12:45이제 우리는 너무 국회의 만능주의 그리고 대통령, 중앙정부 권력 집중화.
12:51이거를 타파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됩니다.
12:54사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 구조라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3:03그 부분을 유 시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강기정 시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13:08그렇습니다.
13:08저도 국회를 12년 국회의원을 해보고 단체장을 하니까요.
13:13여러 가지 느낌이 좀 있는데요.
13:14지금 우리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121명, 약 48%가 수도권의 정책입니다.
13:24균형 발전 정책을 아무리 하기라도 정책을 입법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수도권입니다.
13:31장관들 전부 서울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고 정책 결정한 사람이 전부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다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13:41호남의 출신 정치인도 수도권의 정치를 국회의원으로 하면 수도권 편을 들어버려요.
13:49자기의 고향도 다 등지고.
13:51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해보니까 양원제로 개헌이 좀 돼야 되겠다.
13:58이 국회를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14:01국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정책을 막을 수가 없어서 개헌을 통해서 저는 하원 소위 지금의 국회는 인구 비례로.
14:11뽑으시고 그다음에 상원을 둬서 이건 정확하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원을 구성해서 지역의 이해관계, 균형 발전 정책은 여기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양원제를 두는 이런 제도로 개헌이 갔으면 좋겠다.
14:28물론 당연히 재정권이나 입법권이나 이런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14:33알겠습니다.
14:33강 시장님 말씀도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라는 건데 김관영 도지사님, 국회의원도 직접 해보셨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 내려놓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게 해보셨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14:50그게 현재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4:55저도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원제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15:02특히 국회 내에서 상원 역할을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법사위의 역할이 사실상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루성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15:14저는 여러 오늘 시도지사님들께서 재정분권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재정분권 중에서도 좀 형평성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27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인구 소멸 지수가 훨씬 더 높을수록 또는 지역의 GDP 수준이 훨씬 낮은 이런 몇 가지의 중요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위 차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49최근에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한 7개 정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저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6:08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도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 또 양원제 얘기까지 개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참 맞으신 것 같은데 유정복 기자님 그런데 사실 지방분권은 개헌만 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준비되지 않은 지방은 오히려 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25그렇습니다.
16:26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균형 발전이 전제될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16:33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6:39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너무 모든 것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고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6:49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
16:51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일단 이 집중화의 절대 원인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집중화에서 비롯되고 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것부터 비롯된 것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17:06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바로 국가의 중심부인 세정시로 이전해서 명실공이 국가 대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17:18이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17:20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건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중심체들이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17:31그것이 과거 포항, 울산, 거제, 뭐 아치럼 이런 경제 공동체.
17:36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소위 말하면 집중적인 육성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찔끗하면 10대 혁신도시다 해가지고 어느 기관 가서 균형 발전이다.
17:50이거는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7:51시장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5극 3특을 말씀하시잖아요.
17:54저는 그건 좀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58지금 그런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지역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5극 3극하면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18:095극 3특이라는 게 수도권 1극을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3개의 특별 자치도로 놔두내라는 거죠.
18:14그런 문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전체 대개조에서 지방 행정체제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도시, 군구, 읍면동 이 3 내지 4개층 구조 자체를 협파해야 된다.
18:33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8:34알겠습니다.
18:35강기정 시장님, 지금 지방 균형 발전, 결국은 이게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디에서 가장 지방 균형이 심각하다, 이 문제 심각하다.
18:53정말 이러다가 지방 소멸되겠다는 걸 느끼십니까?
18:55결국은 이제 광주는 끊임없는 정책을 펴도 청년들은 끊임없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19:01과거에는 전남에서 청년들이 광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연극인데 지금은 전남에서 청년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19:13그런데 출생률도 낮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19:22결국 요체는 일자리입니다.
19:23산업입니다.
19:24예를 들면 2019년에 용인의 반도체 삼성 또 그 이후에 SK 반도체 공장을 용인했다 만듭니다.
19:35물도 없고 땅값도 비싸고 전기도 없는 용인했다.
19:38왜 기업은 또 정부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19:44이것이 문제입니다.
19:45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좋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19:50그래서 남쪽으로 또 지방으로 산업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산업과 에너지를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0:02우리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호남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정부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고 그랬는데
20:12그래봤자 모든 SOC, 산업 투자는 영남이나 수도권으로 가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20:21이런 얘기를 제가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과 에너지를 통한 균형 발전 정책.
20:30이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려해야 됩니다.
20:33맞춤형 분권의 세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20:37김관영 도지사님, 조금 전에 하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의지 내비치셨는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야말로 정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자원 배분, 또 상호 연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50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20:52네, 맞습니다.
20:53지금은 지방도시 간의 지나친 경쟁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연대하는 전략이 또 지방이 같이 사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1:05그런 점에서 전북이 주도하는 하계올림픽은 그동안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21:13대구에서 벌어졌던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고 광주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충청권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런 지방도시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같이 연대를 하면
21:32같이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21:40이 IOC의 새로운 어젠다하고도 일치를 하고 또 우리 대한체육회에 있는 많은 대의원들부터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21:49저는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서로 간의 장점을 살리면서 연대하고
22:00자원들 간의 서로 배분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08이철우 도지사님은 그냥 애매한 지방분권은 안 된다.
22:12한때 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2:15상당히 파격적인 발언도 하셨거든요.
22:17지금도 그 소신은 여전하십니까?
22:19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2월에 한국공법합회와 같이 해서 초 1, 2국을 향한 헌법 개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22:34우리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야지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22:38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헌 준비가 되면 우리 걸 제시해서 이걸 많이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22:47그래서 지방에서 주체가 돼서 만드는 헌법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주면 이 온 국민이 국민 투표로서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느낄 거예요.
23:00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만 맡길 게 아니고 지방에서 헌법 개정을 안을 내어서 이게 통과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3:09그래서 지방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모델을 초 1, 2국가가 되려고 하면 지방정부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23:23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소멸 위기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3:27그래서 광기정 시장님이 영남에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했는데 경북 지역은 소멸 2번 지역인데 전남이 1번이고 우리는 2번 지역인데 소멸 직전에 있는 그런 지방의 물입니다.
23:41사실 웃으면서 할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23:44똑같이 소멸로 가고 수도권만 살찌고 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23:49네, 연방제 수준으로까지의 지방분권으로의 개헌을 말씀하셨어요.
23:53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더 강력하게 쥐고 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24:03그렇기 때문에 연방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국가적인 틀을 재개편하는 데에서 약간의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걸 제가 다른 분들의 반론을 대신해서.
24:12아니, 중앙집권제 해서 우리가 인류 국가가 돼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24:17그렇게 저출생 문제의 성장의 한계, 지금은 성장한 게 한계가 왔거든요.
24:23이걸 띄워놓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28네, 결국 문제는 과연 주민들이 그런 어떤 행정의 속도를 느낀 만큼 이런 어떤 분권과 지방자치의 변화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24:41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24:42강기정 시장님, 시장님 보실 때 그러면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지방분권, 앞으로 이제 30년에 더 나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24:52지금 걸어온 30년 말고 성공적인 조건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어떤 겁니까?
24:57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은 지금 이추루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5:01영남에 지금 지방 소멸이 없다가 아니라 다 소멸입니다.
25:06지방에는 지금 주택이 남아 돌아서 텅텅 비고 있어요.
25:10분양도 안 되고 있고.
25:12그런데 수도권은 박이 터져라 사람이 죽기 살기로 집 없다고 맨날 여야가 다투고 지금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22이런 것을 바꿔주는 개헌이 돼야 할 것 같아요.
25:26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다.
25:30삶을 바꾸는 개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25:33제발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동시선거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5:40저는 지금 여러 가지 개헌과 내혈한 문제 때문에도 어렵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대타협을 해야 할 시점이 왔지 않느냐.
25:53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어떤 대타협의 지점에 와 있고 목에 차 있다.
26:01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뭐 하고 있냐, 일 좀 하라고 그래요.
26:06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26:10이 변화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6:16도지사님, 김관영 지사님.
26:18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보고서 속에 있는 그런 성과 지표가 아니라
26:24우리 지사님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주민들의 말 한마디에서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26:32가장 먼저 좀 시행하고 싶은 어떤 지방분권의 핵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떤 걸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26:39지방분권에서 결국은 지방분권을 개헌을 하자, 지방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뭐겠습니까?
26:47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26:52행복한 도민, 행복한 우리 국민들을 만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지방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7:02지방들의 합이거든요.
27:03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성공하고 잘 커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27:12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병목이 생겨서 쉽지 않지만 지방은 소멸돼서 빠지니까
27:21이거를 자원을 좀 배분해서 규정 있게 발전시키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역량이 더 확대될 수 있겠다.
27:29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걸 조금 재배치하면 여기는 훨씬 더 효율이 지방에서는 높으니까.
27:36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이거든요.
27: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원의 배분 그리고 이게 포용적 사유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27:51그 출발점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27:57김 지사님 말씀은 지방에서 사는 것이 중앙에서 사는 것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다라는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28:05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28:06맞습니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떠날 이유가 없죠.
28:12그리고 서울에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내려오는 것이고.
28:17알겠습니다.
28:18이철우 지사님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지방도 서울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 지방이 가진 역량을 좀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28:27앞으로의 어떤 지방분권, 지방자치 계속 도정을 해나가실 텐데 어디에 먼저 역점해 주시겠습니까?
28:33이 성공 조건을 여쭤봅니다.
28:34이 경주는 13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였어요.
28:40그 정도로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28:41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긍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있고요.
28:46그런데 1300이 4대 도시인데 지금 서울은 10대 도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8:52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잘 산 지역이 있다.
28:55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방 위주로 다시 재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에이펙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9:04이번 에이펙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찬사가 안 했거든요.
29:11다들 감탄하고 갔습니다.
29:13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2030년쯤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29:24그거는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거든요.
29:27기계가 일하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29:30사람을 하면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 이주로 합니다.
29:33그게 딱 일자리가 있습니다.
29:35그래서 그 말은 문화예술 관광산업이 발전할 건데 관광산업은 결국은 수도권만은 부족합니다.
29:43그래서 지방의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자고 보고 뭘 즐기고 이런 게 있느냐.
29:54동해안 그렇게 아름다운데 호텔 안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29:57그래서 이런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재정을 줘야 된다.
30:02무슨 말 알겠죠.
30:03알겠습니다.
30:04유정복 시장님.
30:05평소에 왜 주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이다라는 그런 지론과 철학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13결국 지방분권의 성공 조건도 주민들과 어떤 연대와 소통해서 찾으실 것 같아요.
30:18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30:20그렇습니다.
30:20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과제는 이 용어 개념 인식 문화부터 바꾸는 거거든요.
30:29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30:31이게 혹시 직능단체입니까?
30:33지방정부가 돼야 하고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0:42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0:43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개념을 상하 개념, 서열 개념을 보는 인식 구조부터 깨야 하는 겁니다.
30:51지역 주민이 다 국민 아닙니까?
30:53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 개헌이 지금 안 되는 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 또 대통령, 중앙정부가 올바르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31:12즉, 개헌을 한다는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헌이지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말 개학입니다.
31:22이게 출발점입니다.
31:24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기득의 잘못된 권리를 내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말 국가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권의 대결단.
31:35이것이 결정적인 선결 요건이다.
31:37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31:40국민들이 정치권은 이래야 된다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31:46다행스럽게 지금 헌정앨베터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31:53이 여세를 몰아서 정치권에 정말 이런 제대로 된 개헌 논의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32:02이미 30년을 걸어왔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32:07앞으로 또 새로운 30년을 열어가야 할 텐데 이 부분은 김관용 지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32:13앞으로 우리 30년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32:1830년까지 계속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2:26네, 저는 정말 절박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2:32대한민국이 정말 인구 소멸 위기가 계속될 것인가.
32:35또 저성장이 고착화돼서 여기서 더 이상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멈출 것인가.
32:42또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32:45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서 균형 발전을 통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2:58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늘려주고 지방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을 빨리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키는 것.
33:05특히 전북 특별자치도 같은 곳을 많은 특례 규정을 두어서 대한민국 정책의 테스트리베드를 만들어보겠다라고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33:18중앙부처가 과감한 권한을 주고 새로운 정책들을 여기서 실험하는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금 안 줘요.
33:28예를 들면 백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실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세만금입니다.
33:33세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어보겠다.
33:40다른 나라에서 되는 것을 여기서 규제가 없이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이 성공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3:49이런 점들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또 과감한 자율성 부여 이것이 확 필요하다.
33:57이것을 통한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4:03알겠습니다.
34:04이철호 도지사님은 이 암투병과 극복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만큼 지역 주민들 또 도민들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남다르게 새롭게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34:17좀 들려주시면.
34:18네,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 건강한 모습을 앞에 서가 있습니다.
34:24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더 봉사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4:31그리고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 해결 못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34:37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문제입니다.
34:39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와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삶이 핍박합니다.
34:48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못 놓고 애기도 못 놓는 겁니다.
34:51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직장 다니고 나중에 뒷산에 가는 겁니다.
34:58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35:01그리고 지역을 자부심을 갖습니다.
35:03미국 같은 데 가서 LA 사는 사람이 뉴욕 사는 사람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35:07우리는 왜 서울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사느냐.
35:12서울은 집값 문제만 해도 서울은 집이 모자라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35:19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35:21지방에는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35:23그래서 이걸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도시사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5:31지방문권 새로운 30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저출생 극복이 될 것이다.
35:37유정복 시장님,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최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35:45맞습니까?
35:46네, 지금 인천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선도 도시가 되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해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출생하수 증가율이 10.6%가 늘어나고 또 금년에도 10% 이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듯이 이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36:06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아기 웃음소리로 들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36:11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바로 국가 정책화해야만 된다.
36:20모든 것이 중앙에서 해야만 정책으로 생각하고 지역은 그 중앙의 보조금 갖고 운영하는, 그 보조금대로 정책을 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
36:32이것이 저희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천이 아까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6:41인천이 과거 중앙정부가 모든 인구가 많아지면 더 광역시를 만들고 분할을 시키고 통합을 하고 했는데 인천이 인천에서 바로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36:54바로 이런 것이 살아있는 행정이고 이제 중앙 집권적 문화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지방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37:04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모시도지사협회가 같이 붕괴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7:13이것이 활성화돼야만이 진정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담기고 제대로 된 분권하의 길을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7:23결국 중앙정부 중심 그리고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 한 번 해보자.
37:31뿌리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방분권을 한 번 해보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7:38이런 지방분권 2.0 새로운 30년을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
37:43우리 강기정 시장님은 어떤 구상 갖고 계세요?
37:45앞서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 좋고요.
37:48저는 지방대를 살리는 길 그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지방에서 하는 것 이것이 30년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37:57과거에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지방대 대단했습니다.
38:01프라이드도 있었고요.
38:02지방대가 전혀 수도권의 어떤 대학에 밀리지 않고 전문성, 특히 이공대는 아주 좋았습니다.
38:10그런데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의대 중심의 천국이 돼가지고 또 수도권 인서울 중심의 교육문화가 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정말 망쳐가는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38:23앞으로 지방자치 30년은 개천에서 욕나는 시절 다시 지방대학이 살아나는.
38:32그래서 기업들이 왜 지방으로 안 오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37첫 번째가 인재가 없다 그래요.
38:39그걸 좀 끝내는 앞으로의 30년이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8:44앞으로의 30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까지 가는 그런 대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8:51결국 핵심은 인구와 또 교육과 또 재정의 어떤 자립 이런 거를 네 분께서 가장 강조해 주신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9:01지방자치 30년.
39:02서른이라는 나이가 때로는 좀 어설프고 불완전해 보여도 돌아보면 인생의 첫 설계도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9:12지금까지 30년이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정착을 이룬 시기라면 앞으로의 30년은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자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39:25오늘 나와주신 네 분 오늘은 모처럼 좀 이렇게 여야 간의 이런 공방 다툼 없이 서로 공감하면서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39:35네 분 모두 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주신 만큼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47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9:48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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