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고액체납자 징수 현장…“금팔찌는 안 돼”

[앵커]
돈이 있으면서도 얌체처럼 세금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 성실 납세자가 본다면 억울하단 생각이 들겠죠.

오늘 현장카메라는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을 담았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이 회의,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작전회의입니다.

[현장음]
"내용이 안 좋아. 의도적으로 납부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일출과 동시에 쳐야 해. 업자들은 엄청 새벽 일찍 나간다고…"

5명의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방세 6천만 원을 안 낸 사람.

통화가 연결됐지만 집에 아무도 없답니다.

"사장님, 여기 번호키가 아니고 일반 키예요. 혹시 이거 딸 수 있는지…"

강제로 개방하려 하니 문이 열립니다.



"(남편) 전화하셔서 집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고지하고 가택수색 좀 하고 그럽시다. 어차피 본인이 안 온다하는데, 지방세 징수법 33조…"



돈이 없다는 하소연만 1시간.

조사관들은 반박 근거를 찾아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선생님 여기 나가셨던 골프장 스코어카든데요. 여기도 있고요. 이만큼 또 있어요. 200장이 넘어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출국도 다양하게 확인되고. 올해도 추석 연휴 때도 1번 다녀오시고."

기다려도 체납자는 오지 않고 결국 수색을 시작합니다.

"고지하시고, 지방세 징수법 35조에 따라…"



10돈짜리 금팔찌에 반발이 거셉니다.



"선생님 저희 공무집행 자꾸 방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200만 원 내고 월 30만 원 내겠다는 게 납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 20억 원을 안 낸 기업인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지방세 35조에 따라 체납자 OOO 주소지를 수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지하의 와인창고가 통째로 압류됐습니다.

거칠게 반발하는 체납자를 꾸준히 찾는 이유,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채썼어요? 왜 이렇게 행정력을 쓰세요?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주성호 / 38세금 조사관]
"그래도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이 체납자한테는 상당한 압박이될 수 있거든요."

압류한 물건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올해 징수액은 2015억. 아직도 걷지 못한 체납액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현장음]
"98, 99%는 다 내시고 나머지 1%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1%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현장카메라 정경은입니다.

PD : 엄태원 안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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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은 기자 g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