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통합 저해...합리적으로 조세 정비" / YTN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단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로는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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