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한국, 방위비 증액으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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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트럼프, 미국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br>트럼프 "경제 안보가 곧 국가의 안보"<br>트럼프 "한반도 전쟁 안 끝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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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면 이 방위비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05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지난번 기억을 해보면 한미정상회담 때도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연설에 가서 국방비를 올리겠다라는 뜻을 먼저 시사를 했거든요.

00:17그런데 오늘도 이 한미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00:21들어보시죠.

00:22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0:36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00:49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0김혈수 회장님.

01:01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 대비 우리가 지금은 국방비 지출액이 한 2.3% 정도 되는데

01:08이거를 3.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한 거예요.

01:12그러면서 국방비를 먼저 증액을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건데 일단 우리 재정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01:19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1:22왜 그러냐면 지금 3.5% 올라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01:30그래서 내년도에 이번 정부 예산안 자체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올해 비해서 8%를 올렸습니다.

01:37그래서 그걸 3.5%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8%씩 올리면 2035년에는 문제가 없어요.

01:45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방어에 한국화.

01:52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주 책임을 지고 미국은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01:59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인력이 지금 병력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스마트 강군으로 갈 수밖에 없고

02:05그 스마트 강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첨단 무기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02:13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첨단 군사력, 소위 말해서 무기체계 250억 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사오겠다는 이런 얘기도 한 거거든요.

02:23네. 아니 그런데 김인환 교수님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02:28지금 관세 타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나토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업적, 치적으로 세워왔던 것들인데

02:38이 관세 타결을 좀 우리 쪽으로 협상이 유리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국방비 올려줄 수 없다.

02:45이렇게 혹시 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02:46글쎄요. 이제 국방비 인상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만큼 가겠다는 이야기니까

02:52사실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02:56그런데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서 사용을 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지금 체력과

03:03그다음에 경제 안정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3:06빨리 관세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03:12그다음에 또 혹시 미국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03:15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를 할 때는

03:18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03:21우리의 지금 국익이 경제와 안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03:25정말 면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3:28그렇군요. 한 가지만 안보 관련해서 더 짚어보면 김혈수 소장님

03:32그 주한미군 현대화도 지금 의제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03:37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 억지만 하는 게 아니고

03:41중국 견제까지 하는 역할로 확대하겠다.

03:44그 얘기인 즉슨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더 대북 방어를 하도록

03:48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기류인 것 같은데

03:50이거를 이번 합의문에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03:53아니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03:57이번에 사실상 위성낙실장하고 루비아하고 합의한 것은 안보 분야거든요.

04:02안보 분야는 세 가지로 딱 확인이 됐어요.

04:04그게 바로 이제 한국의 국방비 정액하고 그리고 미국산 무기 사우고

04:09그 반대급으로 한미군자력협정 개정한다.

04:11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04:13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현대화 문제가 있는데

04:16한미동맹현대화 문제는 예를 들면

04:19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지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든지

04:24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04:26그러면 다음 달 초 당장 며칠 있으면

04:2911월 4일 날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04:36그래서 한미 간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04:40이때 중점적으로 논의할 분야가 바로 한미동맹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44그래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라든지 재조정 문제는 이때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는가

04:51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52그런데 하나 짚어보면 이남희 기자.

04:54그 한때 얼마 전이었던가요?

04:56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으로 내부망에 표기를 해서

05:00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05:01그래서 이게 실수냐 뭔가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뭔가 합의한 건가

05:10여러 가지 논란인데 일단은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했습니다.

05:16하지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죠.

05:204성 장군인데 삼성으로 돼서 결국은 주한미군은 좀 힘을 빼는 게 아니냐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05:25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도요.

05:31브런슨 사령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05:33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05:37단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05:42주위 사령관은 또 삼성에서 4성으로 올리고 우리는 삼성으로 낮춰서 뭐가 역전되는 게 아니냐

05:49이런 얘기는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5:52그렇군요.

05:53김혈수 소장님께서 더 덧붙여주셨습니다.

05:55아닙니다.

05:56국방수권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5:59국방수권법이 하원에서도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통과됐거든요.

06:04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06:05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주한미군의 축소 이걸 할 때는

06:13예산을 거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06:17주한미군의 지휘관계를 변화시킬 때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06:21물론 하원하고는 좀 다른데요.

06:23만일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06:30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06:34물론 지금 국방수권법은 12월 달에 아마 상원과 하원이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06:41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6:45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06:50이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한다든지 또는 지휘관계의 변화라든지

06:56이런 것은 당장 이렇게 좀 생각하기 곤란하지 않겠는가.

06:59물론 다음 주에 있게 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7:06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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