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김종석의 오프닝에서도 짚어봤다시피 오늘 단연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06트럼프발 관세 기습입니다.
00:09물론 다행히 오늘 우리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긴 넘었는데요.
00:17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다시 25%로 돌려놓겠다.
00:21우리 시간 오늘 아침 7시에 SNS에 쓴 글 하나가 정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0:27제 옆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태희 교수와 함께 저 SNS 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00:38황 교수님, 미국 연구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00:43트럼프 대통령 오늘 왜 그랬다고 보세요?
00:46일단 주기로 한 돈을 왜 빨리 처리를 안 하냐.
00:51쇼미더머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0:54혹시 그게 최근에 얘기했던 미국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쿠팡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부 이슈, 반이민 정책 이런 거 좀 눈 돌리려고 이런 걸 한 건 아닌가요?
01:06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01:08하지만 구조적인 이슈는 기본적으로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인데요.
01:17이 쿠팡 사태, 그러니까 국회를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고 보거든요.
01:24우리 입법부를 겨눘기 때문에.
01:25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01:29그래서 쿠팡과 연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01:33다만 황태희 교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문제제기, 지적, 저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01:43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01:45열흘 전쯤에 우리 경제사람탑인 구윤철 총리가, 부총리가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는데
01:50우리 여건 재정사항이 어렵다.
01:54이제 마치 곧바로 미국에 투자 안 할 것처럼 비춰지는 저 인터뷰 내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니야.
02:00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2:02현지 고위 관리의 멘트는 매우 중요하죠.
02:07사실 저런 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11미국 쪽에요?
02:12네.
02:13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 우리나라가 투자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해석.
02:21약간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02:25트럼프의 정치적인 여건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잖아요.
02:28그렇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갖다가 조금 더 뭐랄까 좀 위험하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2:34지금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현재 정치적으로 이민 관련 문제도 많고 경제도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02:43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2:49그럼 대통령이 내 외부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02:51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뭔가 실험율을 낮추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02:58예전에 약속받았던 3,500억 불의 그런 투자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03:05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위 관리들이 이상한 시그널을 자꾸 주니까 이참에 한번 국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03:15알겠습니다.
03:16황 교수께서도 직접 지난 11월에 있었던 합의 내용 찬찬히 다 보셨잖아요.
03:21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하고 따져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03:30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출한 날 1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별로 없거든요.
03:42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트럼프 특유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03:48처음에 이제 충격을 확 주고.
03:50하지만 언제부터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03:54다시 말해서 출구를 남겨놓은 거죠.
03:56이제 이제부터 이제 어떤 협상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4:0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 기술이고 원래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만 우리로서는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04:09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렇게 관세로 약간 갑자기 날벼락처럼 한 것도 실효성 있는 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니까
04:17이런 트럼프식도 압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4:20네. 압박 전략이고 지금부터 협상을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4:30그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세 협상을 마친 나라 중에 이렇게 압박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요.
04:37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04:38그러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일본이나 유럽연합 사례는 지금 어떻게 관세 협상과 실제로 대미 투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04:47일본의 경우와 저희가 사실 자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04:51일본은 5,500억 불, 저희는 3,500억 불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국회와 교류가 많아서 심층 토의도 하고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05:01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이제 나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05:06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
05:10일본이요?
05:10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1그러면 어쨌든 일본도 가시적으로 미국에 어떤 돈을 안겨준 건 아닙니다.
05:16전혀 아니죠. 지금.
05:16마찬가지가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속도가 빠른 느낌을 트럼프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05:24우리 먼저 타격, 타깃을 잡고 비판을 한 거죠.
05:29이유는 어때요, 그러면?
05:31이유는 지금 역시 별로 진전은 없지만 EU 쪽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41잠깐요. 황태희 교수님과 함께 그래픽 하나를 볼 텐데
05:45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05:47황 교수님, 저 같이 보실까요?
05:49이게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한번 보자고요.
05:52작년 11월에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고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어요, 여당이.
05:58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한국 25% 인상하겠다.
06:02갑자기 날벼락처럼 저런 얘기를 했는데
06:04최근에 2주 전에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우리 과기정토부 장관에게 물론 팩트시트 관련은 아닙니다만
06:14디지털 관련 서한안을 보냈다.
06:16이게 약간 경고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06:19저는 그건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06:24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시하기 시작했다.
06:28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쿠팡 관련 해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06:34아니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06:40지켜보기 시작했다.
06:42그 정도의 시그널은 될 것 같습니다.
06:44만약에 관세가 사실 25% 인상되면 현대차 그룹의 4조를 더 미국에 더 줘야 되는 상황.
06:52관세 세금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실제로 이 관세 복리가 그냥 단순한 트럼프식 압박용일지
07:00아니면 저 현대기아차의 4조 추가 손실도 현실화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07:08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0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1사실 지금은 위협만 한 거잖아요.
07:15올릴 수 있다고 위협을 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07:21그래서 행정명령도 만들어야 되고 관부의 계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07:25사실 국회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07:28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랑 USTR 이런 쪽에 합의만 되면 일사천리로 지금 얘기한
07:33그런 25% 인상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07:37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헛발차기는 아니고요.
07:42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7:42법만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07:43지금 일단 말은 시작은 했고 저희가 이거를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49미국 전문가 황태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07:54교수님 말고 저도 아는 트럼프 대통령 늘 즉흥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부당한 행동을 즐겨 하잖아요.
08:01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7시에 저 SNS 올린 게 모르겠어요.
08:06우리의 얼마나 핫라인과 정보, 한미 정보 규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08:10우리 정부가 아주 저런 돌발적인 행동을 아주 조금의 낌새 혹은 정보 이런 걸 사실 내밀하기는 알기 어려웠었던 겁니까?
08:22네,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08:25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와도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08:31뭔가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요.
08:35트럼프 이전의 행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그런 절차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08:40최근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이라든지 NDS, NSS 이런 걸 보면
08:45매우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만 모여가지고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08:52아마 내밀하게 우리나라에서 알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55단 1%의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극소수만 정보를 공유하니까
09:00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식 관세 정책이기도 하고
09:03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이렇습니다.
09:05그래서 트럼프 눈에 띄지 마라.
09:07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어드바이스죠.
09:10정리를 해볼게요.
09:10저 황태희 교수님.
09:11일단 김정관 장관 지금 캐나다에 있다 미국으로 급화됐고
09:15모르겠어요.
09:16지금 집권 여당도 2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 빨리 처리한다고 하긴 하는데
09:20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과 말폭탄을 던질지 모르니까
09:26앞으로 어떻게 예상될 거라고 보세요?
09:28일단 지금 빨리 가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한 20% 인상이 어떤 의미고
09:33어디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트럼프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지에 대해서
09:38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09:41그다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09:43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50다만 오늘 국민의힘이 여러 집권 여당의 책임을 들었고
09:54여전히 국회 비준 얘기를 하기 때문에
09:56글쎄요.
09:57국내, 그러니까 국회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2미국 전문구 황태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0:03고맙습니다.
1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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