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외교판에 껴 있습니까? 배제돼 있습니까?
00:36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42BBC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논란입니다.
00:45북핵 동결, 현실적이다.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00:51사실은 한국의 외교안보 학자들 중 상당수는 이 상황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00:58북한의 핵을, 핵 보유를 인정해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01:04북핵 동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방금 이 짧은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입니다.
01:15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SNS에서 비판했습니다.
01:22함께 보시죠.
01:25대한민국 안전의 핵심 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거다.
01:30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01:34대북선금 언급한 것 같죠?
01:38저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40안 그래도 북한은 우리한테 비핵화 요구 안 하고
01:48우리 핵 인정해주고 동결 수준이라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터라
01:55대통령의 저 짧은 인터뷰 내용, 물론 더 앞뒤에 충분한 대통령의 진의의를 우리가 들어봐야 하지만
02:03덕도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02:05김정은 입장입니다.
02:10비핵화 집념 털면 못 만날 이유 없다.
02:13다만 대한민국과 맞이 앉을 일 없다.
02:15한국 빠져라는 겁니다.
02:17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갖고 있는 동결 차원이라면 만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02:25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짧은 인터뷰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02:36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2:39들어보시죠.
02:55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특성상 굉장히 즉흥적인 만남과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즉석에서 결정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03:10물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우리의 안보 동맹, 우방국인 미국이 한국의 이해 없이, 동의 없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믿음입니다.
03:22다행히 지난 2019년 때는요, 미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했던 동결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03:31그때 장면 보시죠.
03:32이곳은 지금 뭐지?
03:58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 지난번 북한과 미국 협상은 깨졌습니다.
04:15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04:19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의원님, 그 사이 북한 핵 기술을 더 고도화했습니다.
04:25대통령이 상당히 논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04:28북핵 동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유한 핵을 인정하겠다는 오해도 있는 발언이다라는 게 학계의 지적인데요.
04:36어떻게 보십니까?
04:37일단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돼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04:47그런데 김정은의 발언은 뭐냐면 빠져, 니네 빠져 이런 거잖아요.
04:52그런데 자칫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는 알아서 나 빠질게 이렇게 읽힌다라는 겁니다.
05:00그래서 잘못됐는데 특히 어제 저희가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냐면
05:05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 안 되냐, 외국 군대와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굴종적이다라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05:13이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뭐냐면요.
05:17외국 간의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군사협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굴종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05:27직접적으로 한반도의 이런 핵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이랑 미국이랑 결정하면 저는 그냥 찬성할게요.
05:36이게 훨씬 더 굴종적이지 않습니까?
05:38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5:45얼마 전에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나란히 서면서 그쪽의 파워를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5:56그런데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비핵화에 함께하겠다라고 모양새를 갖춰줬거든요.
06:02그러면 더 세게 나와야 되는 쪽은 우리 쪽입니다.
06:05그래야지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고 그래도 남한 의견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06:12마지노선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06:16이렇게 정권을 줘버리면 지금 통상협상에서도 그렇게 밀리는데 무슨 핵협상에서 우리 처지를 알아서 들어주겠습니까?
06:25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27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동결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ICBM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만 살짝 철회하면서 미국하고만 협상하고 넘어가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44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상황이 없대죠.
06:46그런데 그러면 결국 미국에는 살짝 노벨상도 받고 미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은 없애지만 한반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07:01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07:02그렇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잘못됐고 방향성이 비핵화라는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균형의 축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관여할 때 우리는 배제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7:24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협력하는 게 굴종적이 아니라 여기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게 굴종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7:33물론 김유정 의원님 대통령 말씀의 진위가 어떤 건지 좀 더 길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7:39저희들이 믿기로는 일단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대통령이 찬성한다라고 말씀할 리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인데 어떤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3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 그게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08:0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했고 김정은도 좋은 추억 가지고 있다.
08:09저는 하노이 노딜 생각하면 굉장히 쓰라린 추억 같을 텐데 그런데 좋은 추억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아니겠어요.
08:21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어떤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결 혹은 중단이라고도 하나 동결 축소 비핵화 이런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08:35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북미 대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 남북 간의 대화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08:48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이 3단계 해법을 미국과 우리가 얘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08:55미국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사자 격이 되어 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했던 거라서
09:07대통령의 입장이 저런 것이라면 이게 과연 미국하고 그 3단계 해법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인가
09:13그런 소통을 전제로 한 이야기여야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기대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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