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는 결혼한 사이…협상 곧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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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 잠수함 허용해달라"<br>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곧 마무리"<br>李 대통령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해야"

Transcript

00:00그럼 다음 큰 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3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산은 이거예요.

00:07원자력협정 개정 및 한미동맹 현대화인데

00:11일단 김혈수 소장님, 어떻게 보면 원자력협정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안보실장이 발표하기로는 나름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00:21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나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0:27안보 분야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이룬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00:33한국의 국방비를 3.5%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00:37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체계를 향후 5년 동안에 250억 불 사오겠다.

00:43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0:48그래서 지금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00:57이것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요.

01:02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01:04한국이 26개의 상용 원자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를 전부 다 수입해옵니다.

01:10우리 스스로가 못하거든요.

01:12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핵연료를 수입해온 곳이 바로 러시아인데

01:16사실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게 됨으로써 이것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고

01:22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1:28그게 소위 말하는 우레아늄 농축입니다.

01:30두 번째는 재처리 문제는 이게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요.

01:36우리가 폐연료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있거든요.

01:39그런데 이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면

01:43거기에 원래 남아있는 것들 연료를 좀 더 빼낼 수도 있고

01:47그리고 나면 폐연료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01:51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01:54이 부분은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01:58이것은 곧 뭐라고 할까요?

02:01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02:05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도 수준으로

02:08우리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건데

02:10저희가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2:13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20% 미만 우레아늄을 농축할 수 있고

02:18또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02:23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미국에게 현재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02:28이게 긍정적인 기류라고 해도요, 김용수 소장님.

02:32관세 협상이 이거 잘 안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02:35우리 이것도 같이 못해준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02:37네, 물론 그럴 수 있죠.

02:38그런데 이제 거의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02:41미승락 실장하고 이분은 거의 문서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2:45따로 분리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2:48지금 저기에 그림이 좀 전에 나왔지만

02:51일본처럼 한다는 것 중에서 20% 우레아늄 농축이 있잖아요.

02:56이것은 2015년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때

02:59우리도 20% 농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03:01문제는 우리가 20% 이하로 농축을 할 때도

03:04미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03:07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03:0920% 이하의 농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권을 가지고

03:12우리 스스로의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03:17바로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03:20재처리 권한은 우리한테는 여태껏 없었거든요.

03:23그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03:27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03:31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03:36관심은 이제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03:39이 부분도 같이 풀릴지 여부인데

03:41그런데 김인환 교수님

03:43문제는 지금 한반도 한번 안보 지형을 살펴볼게요.

03:47안보 지형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면서

03:51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03:53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오커스 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핵 잠수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04:00이렇게 되면 핵 잠수함이 일본, 호주 점점 배치가 되고 있는데

04:03우리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연료 이거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04:08동북아 정세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4:12글쎄요.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4:15중국에 대한 견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역할

04:19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동맹들, 호주

04:22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04:23이 나라들의 어떤 증강된 군사력

04:26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을 맞고요.

04:28또 무엇보다도 해군력의 문제에 있어서

04:30잠수함 능력의 어떤 보완, 보강

04:34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04:36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04:38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04:41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04:44일본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04:48항공모함들은 전부 다 디젤 추진 이걸로 되어 있는데

04:51왜냐하면 과연 지금 일본,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께서

04:56과연 핵 추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04:59사실은 국내석 반발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5:01왜냐하면 지금 일본 내부에 남아있는 어떤 핵에 대한 반발 같은 경우가

05:07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지

05:10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12대신에 오스트리아 같은, 호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05:15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니까는 대중전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05:20지금 그 방향으로 군사력 강화 아니면 해군력 강화

05:25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26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05:27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랑 같이

05:31미국의 핵 추진 항모

05:33거기에 같이 올라선 모습이에요.

05:36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로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면

05:42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일본에 허용할 수도 있겠다

05:46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48김효수 전.

05:48네,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조지 워싱턴함이고요.

05:52요크스카에 정박해 있는 미칠함대의 핵심 세력이죠.

05:56저기에 간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05:59사실상 저기에 등장한 것은 제칠함대가 하는 것이

06:03동아시아 전체 지역을 다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06:06핵심 세력이고 그 핵심 세력의 일환으로서

06:09저기에 지금 다케이치 일본 수상하고 같이 갔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06:14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데

06:18만일에 한국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한다고 하면

06:21일본에 대해서도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6:26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06:29선제적인 조치를 잘 취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06:32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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