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온 전보 보니…8월부터 이미 수차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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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심각성' 지난주 인식" (지난 13일)<br>대학생 사망 사흘 후 현지서 외교부에 보고<br>9월에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56건

Transcript

00:00한국인 대학생이 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00:14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00:18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00:20그 견해는 일반 사고로 전문부가 있다가.

00:30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구나.

00:38또는 보고를 받았지만 상황의 심각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 지시조차 하지 못했다.

01:00캄보디아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언론 보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01:17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01:23사실 외교부에는 중요 보고사안으로 이미 8월에 이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가 들어갔었다면서요, 변호사님.

01:34맞습니다.

01:35이 대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후 사흘이 지난 8월 11일이었습니다.

01:39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보고한 문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01:52그리고 사망자 1명을 운반 중인 중국인 2명 체포됐고 중범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다.

01:58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강약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보고 문건이 지금 발견이 된 것입니다.

02:04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지금 8월에 이미 보고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난 13일에 분명히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2:18그렇다라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안으로 그냥 치부를 하고 넘겨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미처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02:34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히기로는 두 달 전에 고문 정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외교부가 묵살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4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는 흔한 말로 외통수예요.

02:51지금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에요.

02:53이게 보고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02:55저희 채널A 취재 결과로 8월에 여러 차례 전보 보고가 있었어요.

03:00그랬는데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외교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고 그렇죠?

03:07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지금 저렇게 난 10월 초에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면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걸 테고

03:15뭐가 됐든 간에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상황인 거군요.

03:20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03:24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03:26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03:29이 보고는 엉망이에요 엉망.

03:34이런 식으로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엉뚱한 정책만 만들지 않아요.

03:42저희가 이번 보고를 드린 내용은 우리 국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03:50그 지역 전체를 중국 범죄 조직이 지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냅니까?

03:57예의폐 끝나고 난 뒤에라도 빨리 장관이 현장에 가보세요.

04:01가가지고 현장에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판단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4:09변호사님 사실 이 캄보디아 이쪽 관련 실태가 이게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오고

04:20그리고 이 사건은 심심치 않게 많이 회자되는 일이었어요.

04:24심지어 올해 9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신고가 56건이나 더 늘었다고요?

04:31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좀 인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4:39일단 지금 이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캔 범죄 관련 취업사기 그리고 감금 피해 사건입니다.

04:47이 피해 신고 건수가 올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380여 건 정도고요.

04:538월 기준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6건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04:59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과 더불어서 현재 102건이 미종결 사태인 것이에요.

05:09그러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이라든지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미종결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8애초에 이 캄보디아 내의 이 범죄 조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이 범죄 단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조사해왔고

05:32또 보고서까지 냈던 단체가 있습니다.

05:35국제앱네스티에서.

05:37이번 우리나라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05:41대한민국에서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서야 정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05:50이렇게 밝혔습니다.

05:53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언급했던 코리아 전담반 설치.

05:59이게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를 하겠다.

06:04이미 경찰에서도 밝혔었잖아요. 추진하겠다고.

06:07그런데 그게 또 무산됐었습니다.

06:08결국 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서야

06:16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06:20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스캔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각별한 배대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6:39저는 이 흔한 인증을 감사드립니다.

06:44그리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 더 중요한 배대를 해 주신 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6:50일로서님, 원래 코리아 데스크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06:55이거 사태 터지자마자 경찰이 코리아 데스크 두 명을 보내네 만에 이러지 않았어요?

07:01그렇죠.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에서 좀 우려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07:07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고

07:10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겠다, 11월부터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7:16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07:18코리아 데스크의 경우에는 현지 경찰청 내 조직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07:23그런데 코리아 전담반은 그건 아니고 외부의 별도 사무실을 꾸려서 한국 경찰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07:31아마도 뭔가 조건부였던 것 같습니다.

07:34우리나라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을 할 전망이고

07:39이것을 하나의 교환 내지는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여행 경보는 또 낮춰주고

07:46이런 식으로의 교환이 있었던 것 같고

07:48아마도 코리아 전담반이 그래도 설치가 되면 어떠한 피해자가 와서 피해를 호소한다라든지

07:54구제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더 열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08:00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08:02지금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수천억 원의 공적 개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08:08그렇죠.

08:08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거꾸로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08:15그런데 거기서 총리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조치 좀 취해주세요 그랬더니

08:19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뭐 하나 좀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08:25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8:30이번에 총리가 하겠다는 코리아 전담반도.

08:32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08:36필리핀에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치안이라든지

08:43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약하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08:49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발짝 양보한 그러한 조치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08:5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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