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신고보다 스스로 탈출을 캄보디아 대사관의 조언
00:05캄보디아 현지 한국 대사관이
00:08본인이 직접 신고하라라고
00:13이른바 감금된 청년의 부모님의 구조 요청에 응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1알아서 탈출하라라는 말이냐
00:24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도대체 이룰 수 있느냐라는 공분도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00:30함께 보시죠
00:30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가족에게 감금 위치를 전송했고
00:38현지 대사관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00:42대사관이 해줄 수 있는 건 현지 경찰 연락처를 주고
00:46본인이 신고해야 한다라는 답이 왔다는 겁니다
00:50웬만해서는 혼자 알아서 자력을 탈출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했다
00:54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0:58캄보디아 대사관이 여전히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06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인데
01:09사법 권한이 없어서 수사와 구출 활동할 수 없다
01:11캄보디아 경찰에 구조 요청하려면 구조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01:16구금돼 있는 사람이 영상 찍어서 알아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01:20그러면서 신고시에 제출할 목록들까지
01:25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01:32감금돼 있는 사람이요 현재 위치, 건물 사진, 얼굴 사진, 연락처, 여권 사본의 구조 요청 영상까지 찍어서
01:40제출을 해야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라고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이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01:46가족관계 증명서 안 떼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01:49외교부는 이제서야 간소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01:55한심한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02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3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2:07어서 오십시오
02:07안녕하세요
02:08검사 시절에 강력 사건 많이 수사해 보셨잖아요
02:11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끼리 말도 다르고요
02:17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02:21캄보디아에 있는 현재 한국 대사관, 대사 공석이에요
02:24현 정부 들어서 임명 안 했습니다 아직도
02:26저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02:28서류가 너무 많아요
02:30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02:31뭐 저거는 그야말로 이제 문제 해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02:37맡은 책임 그냥 면필을 하려고 하는 말인 거죠
02:41저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가지고
02:44지금 정부의 대응이 솔직히 되게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02:47정부 대응 한심하다
02:48저는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02:51검사 시절에 보이스피싱 사건 솔직히 많이 처리해 봤었고요
02:55변호사가 돼서도 많이 봅니다
02:57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이렇게 돼서
03:01이게 과연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3:03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을 할 때요
03:07정말 중요한 주범이 처벌되는 사례 거의 없어요
03:10그럼 누가 처벌되느냐
03:12총알바지로 내세운 사람들이 처벌됩니다
03:14어떤 사람들이냐
03:15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젊은 아이들
03:19그리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주부나 노인들
03:22이런 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가지고요
03:25고액 알바다 잠깐 뭐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03:28이런 말이 속아가지고
03:29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03:33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서 있다가 검거됩니다
03:36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03:40처벌받는 게 당연하고요
03:42너무나 명백한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03:45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돈 좀 주고 편하다고 하니까 그냥 해요
03:50이런 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범죄를 의심하면서 감행했다라고 해서
03:56법률적으로는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을 하는데요
03:58이거 총알바지 내세운 사람들만 처벌하는 거예요
04:01정말 중요한 주범들
04:03이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주범들
04:06외국에 있는 주범들
04:07여기를 공격해야 이 범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04:10지금 보이스피싱이 피해액이 1조 가까이 된다는 통계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04:15그런데 국가의 대응은 한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총알바지들
04:20거기 잡고 있는 거예요
04:22그런데 그 총알바지들 누구냐
04:23평범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에요
04:26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고
04:30주범은 가만히 두고 있어요
04:31이 사태는 더 심각한데 총알바지조차도
04:35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이고 피해자인데
04:38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4:41어디에 몇 명이 감근내에 있는지도 정확한 통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44맞습니다
04:45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부가 한심하다고 대응하는 게
04:49지금 보도를 보면
04:50캄보디아의 경찰 한 명을 더 파견하는 걸
04:53해간부가 거절하는 게 적절했냐
04:55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56한심한 수준의 요청이고 한심한 수준의 거절이에요
05:00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랑 협력을 해서
05:03거기에 우리의 경찰력을 어떻게 투입을 한다든가
05:06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를
05:09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05:10외교부, 법무부, 경찰, 검찰 다 같이 해가지고 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05:16이렇게 정말로 적의 본진을 쳐야 되는 거를
05:21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대사관에서
05:24힘들 거다, 알아서 해라
05:26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05:29이렇게 국가가 범죄를 이렇게 대응하고
05:31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보호해도 되나
05:33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4김우석 변호사의 돌직구입니다
05:36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
05:39한심한 수준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05:41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45한국대학생이 납치 감금 고문 후에
05:50사망한 채 발견됐고
05:52그동안 한국정부와 대사관은 저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05:55외교부 장관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5:57장관님이 판단할 때 한국인 대학생이
06:02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06:06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06:08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06:10가장 최근입니다
06:11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06:12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06:14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06:16대통령실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6:18다시 보고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06:19대사관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7월달입니다
06:22그런데 답을 잘 못하고
06:24그다음에는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06:26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06:30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06:31한국대학생이 사망한 게 8월입니다
06:35지금 10월 중순입니다
06:36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사태의 신경성을 알았다라고
06:40저렇게 얘기합니다
06:41여야 모두에서 저 외교장관을 질타했습니다
06:46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되고 연락이 안 되고
07:10그런 사람들이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07:14그런데도 지금 그 외교부 대사도 없고
07:18외교부 장관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07:21어디 뭐 한 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전용기를 보내서
07:25그걸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07:29있을 수 없는 일이죠
07:30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올해의 경우에는 8월달까지 무려 330건
07:36무려 30배 3000%가 증가를 했거든요
07:39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07:43강금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07:47그렇게 얘기합니다
07:53그런데 외교부 장관을 Balkacakt대로
07:58이제 쉽지가 않았다는 게
08:05그런데 이 후의 한 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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