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도 재초환도 3+3+3도 보류”

[앵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주까지 여권은 보유세, 재초환, 9년 전세법 등 각종 추가 대책들을 아이디어로 띄웠었죠.

오늘 일제히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 보류 쪽으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보유세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띄웠던 민주당,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지난 23일)]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권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이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가장 먼저 띄운 게 대통령 정책실장이지만, 이규연 대통령 홍보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보유세 같은 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며 진화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최대 9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섣부른 부동산 대책들이 오히려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선거까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섣불리 건드렸다가 지지층까지 동요하면 수습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 사퇴 후 민심이 회복되는 만큼, 무리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이희정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