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건축 완화”…文정부와 차별화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종부세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암시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월, 유튜브 '삼프로TV')]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뭘 이상하게 죄악시할 필요 없다, (다주택자는)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세율은)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종부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들고나온 국토보유세도 "반발만 사고 표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를 큰 기조로 삼았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핵심 공급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강남은 재건축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나는데 한 푼도 안 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혜진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