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10년' 공식 철회...여당, 지방 미분양 대책 / YTN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민생의제로 제안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자,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에 나선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방안이 전셋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당의 기본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세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전세 10년 보장안은 지난 12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해당 정책을 철회한 셈입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됐단 분석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고가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 비판에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에,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깎아내리면서 전·월세 신고제 확대 등을 맞불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양측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로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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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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