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불 붙는 부동산 공방...'왕의 의자' 앉은 김건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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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관련 TF도 발빠르게 만들고 또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신현영]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않은 사람대로 박탈감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절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지금 금융, 주식이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에 대한 심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221590986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0민주당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00:18또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0:24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26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00:35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00:41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0:48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00:56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01:06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1:08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억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01:18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찰하는

01:25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01:29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의 관련 TF도 발빠르게 만들고요.

01:38또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01:43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01:49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박탈감이 있고요.

01:53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01:57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절하지 않으면

02:00안 그래도 지금 금융, 주식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02:04유동성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02:06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에 대한 그런 심리가 더 강화되고 있고

02:13이렇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인 우리 청년 세대, 신혼부 세대

02:17정말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사다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02:23이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부동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02:32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의 토지 허가지까지 하면서

02:39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십시보호 규제 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2:44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언하는 한 명 한 명의 공직자들이

02:49본인들의 그런 재산 내역들이 보고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02:54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빠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02:59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문제의 인식이 있는 것은

03:02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03:06그런 면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03:10이상경 차관 모습 보입니다마는

03:14어쨌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돈 모아서 사면 된다라고 했던 발언.

03:20오늘 민주당이 사과를 했고.

03:21그런데 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상경 차관 스스로가 갭 투자를 한 의혹 때문에

03:26발언 파장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03:28그렇습니다.

03:29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03:36왜냐하면 일단 소위 말하는 것은 죽어 사다리를 걷어찼다.

03:39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월세나 전세 살면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03:47전세를 끼고 경기도 혹은 싼 수도권 지역부터 집을 마련하자는 게

03:55사실은 서민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꿈인데

03:58그런 평생의 꿈을 죽어 사다리를 걷어찼기 때문에

04:02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04:08여기다가 기름에 불을 지은 게 바로 이상경 차관 같은 저런 어떤 사람들이 발언이죠.

04:14집값이 내려가서 좀 싸면 된다.

04:16스트레스 받지 마라.

04:17이렇게 이야기했는데

04:18저 발언 자체가 일단 틀리는 게 수도권 집값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04:23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04:24부동산 불폐라고 하죠.

04:25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04:27더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04:30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 알고 보니까

04:33분당 백현동 지역에 본인은 정작 개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04:39집을 샀고

04:40특히 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04:43전세 계약 시점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04:47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불과 열흘 전에 그걸 했단 말이죠.

04:51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04:56개투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했다.

04:59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5:01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05:04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05:07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05:10민주당은 이렇게 좀 수세적이고

05:13반면에 국민의힘은요.

05:15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간담회도 열기로 했고

05:18서울시당은 또 자체적으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05:23당 차원에서 지금 총공세에 나선 모습 같은데요.

05:26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05:29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05:32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05:34전 재산의 90% 이상이 다 부동산에 다 묶여 있습니다.

05:37그만큼 이 부동산의 이슈라는 것은 주거의 개념을 떠나서

05:41전 재산적인 이런 개념인데

05:43이런 개념에서 본인이 일단은 집을 사고자 하는

05:49이런 어떤 평생의 어떤 목표가 지금 현재

05:52달성할 수 없을 어떤 사다리가 없어진 면이 있고

05:56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를 보면

05:58거래 90%가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06:01거기다가 또 다른 큰 지금 부작용은 뭐냐면

06:04사실 전세, 월세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06:08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전세로 들어가려고

06:12월세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06:14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06:16결국 지금 이 정부 여당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06:21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청년 세대다.

06:27그 반면에 돈이 있는 현금, 부자 혹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06:31오히려 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06:34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시민들,

06:38경기도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06:41특히 또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같은 경우는

06:46서울시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06:49자기들에 있던 권한을 또 침해한 그런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6:52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6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 전부 이제 25개 구죠.

07:01그중에서 오늘 15개 구청장들,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 제외하고

07:0515명이 모여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07:09하면서 이제 공동성명서를 냈는데

07:11이게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7:15그렇죠.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도 지난 지선에서는

07:19국민의힘이 많이 승산을 했기 때문에

07:20많은 지금 구청장들이 국민의힘 출신이죠.

07:24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07:28그들이 또 이제 다음 연임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07:31이참에 부동산 이슈로 이제 정쟁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07:35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07:37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장 경제 논리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했을 때

07:44정말 우리 국민들이 계획하는 정말 서민의 주거주택에 대한

07:48그런 성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07:52그리고 더 정말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많은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서의

07:57결국에는 현금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산가들

08:00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그런 현금 부자들만

08:05오히려 더 그들이 부추기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08:08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실현는 더 요원해질 수 있다.

08:12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08:14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에 양해를 구했고요.

08:19하지만 지금의 그런 마치 부동산이 얼음같이 동결된 시점이긴 하지만

08:24빠르게 공급 주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08:28또 집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08:33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실장의 패풍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08:37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08:40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시점이다.

08:43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남에서 토우제를 풀었다가

08:46다시 묶으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흉이 됐던 사람입니다.

08:51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할 말이 없고 윤석열 정권 때

08:54그러면 부동산 대책 어떤 거를 내놨습니까?

08:57결국에는 시장 경제에 그냥 방치하면

08:59계속 가진 사람들만 여러 개 다 주택 또는 똘똘한 한 채

09:02이렇게 가는 방식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09:05그렇지는 않다라는 판단 하에서

09:07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09:11또 10, 15 대책에 이어서

09:13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09:17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0그런데 역대 정권을 봤을 때

09:24자파 진보 정부가 잡았을 때 항상 수도권에 부동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09:29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고

09:31특히 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09:35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9:37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09:41사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09:45반면에 우파 보수 정부가 잡았을 때

09:49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09:51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부동산이 안정이 됐습니다.

09:55그것은 결국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도 건드리지만

10:00결국은 공급적인 측면을 건드리면서

10:03국민들에게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10:05자파 진보 정부가 잡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10:09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까지 지금 현재 같이 있기 때문에

10:13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의 아파트값, 토지 가격이

10:18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1그래서 이게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10:24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론인데

10:26이게 향후에는 보유세 인상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다

10:32라는 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0:36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10:38네, 지금 여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간녹 일박이 있는데요.

10:43실제로 부동산 대책만큼 어려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46그리고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49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10:53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면서

10:56모든 서민들이 그래도 집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급과

11:01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11:04결국에는 보유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11:08당장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1:13일부의 목소리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해서

11:17실제로 보유세는 늘리더라도 양도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11:21많은 다가구 주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부자들이

11:25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게

11:27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11:30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1:33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이 파고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1:38이제 당장의 빠른 대책보다는 이번에 대책 발표 이후에

11:41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리

11:44그리고 당장 뭔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구매 계획을 했던 분들의

11:49그런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에 대해서 어루만지면서

11:52조금 더 제도를 공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6그러니까요. 특히 정부 측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12:01여당 쪽에서는 또 일부 찬반이 있고 한 사안이라서

12:04어떻게 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2:07더 민감한 사안이라 흘러가는 모습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12:11그리고 김건희 씨가 2년 전에 경회로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12:19사진 속 이들이 함께 있던 곳이 경복궁 경회로로 추정되는 곳인데

12:25한번 잠깐 그 사진과 함께 보시면요.

12:29김건희 씨와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함께 찍혀있는 모습인데

12:35저희가 경회로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12:39네, 맞습니다. 경회로.

12:40그래서 특히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12:44그리고 휴관일이어서 사실 주말이었기 때문에

12:48특별히 VIP라고 사실 그 기록에 남아있는 이 방문객들이

12:54경회로를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2:57무엇보다도 그 금거북이로 매간 매직으로 알려져 있는

13:01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13:05왜 저 시점에 김건희 씨와 같이 갔었느냐

13:08이런 부분들이 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2실제로 슬리퍼 신고 있고 짝다리에다가

13:16저렇게 원더우먼 같은 포즈에 저런 모습들이

13:19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하는 것이고

13:22또 오자에 앉아서 1, 2분간 있었다라는

13:25오늘 또 국정감사에서의 그런 문화재청장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13:30그런 부분에서 정말 본인이 V0로서 상황 노릇을 했던 것들을 반증하는

13:35대단한 상징적인 사진이다.

13:38이러면서 오늘 또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13:40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13:42경회로에서 찍힌 저런 사진 먼저 논란이 됐었고

13:46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

13:51그러니까 왕의 자리, 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13:56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3:58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놓고 또 공방이 이어졌는데

14:01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4:06대한민국 국보 경회로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14:13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4:16왜 갔나요?

14:17저도 방송을 보고 있어서

14:19왜 갔나요? 빨리

14:209월 12일 날 월대보건 기념식과

14:24그다음에 유해 대통령 국왕 국빈 방문

14:28보세요.

14:30당시에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14:33아마 설명을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14:37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4:43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4:46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근정전에서

14:49왜 앉았어?

14:51잘 모르겠어요.

14:52뭘 몰라요.

14:54어디서 앉으셨나요?

14:56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14:58국보에 길게 앉으자가

15:012년 전 9월 휴궁일이었고

15:08내부는 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15:11근정전.

15:13김 여사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15:14또 그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15:17그런 지적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15:19오늘.

15:19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15:26사실은 어떤 저런 태도가 어떤 본질은 오고 가고

15:29양문석 의원의 어떤 고함이라든지

15:31일기 안 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33굉장히 어떤 남자 차별적인 그런 어떤

15:35본인의 어떤 사고를 드러낸 것 같아서

15:37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한 것 같습니다.

15:41일단은 의혹은 UA 대통령이 앞두고

15:47외국 정상 어떤 부인이 저 코스를 돌기 전에

15:51어떤 사진 답사를 경예로와 경복궁을 갖고

15:54또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15:58이대 총장도 하셨지만 또 전공이 또 역사학입니다.

16:03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16:04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서원을

16:08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지정하는 데도 앞장서셨고 해서

16:11이 분야에는 굉장히 좀 조회가 있어서

16:13같이 간 게 아닌가 좀 추정을 하고

16:16과연 이제 휴관일에 가서 하는 게 맞느냐

16:20또 어제 앉았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추정입니다만

16:27그러나 만약에 어제 앉았다 하면

16:29그거는 분명히 좀 주의 깊지 못한 그런 어떤 것 같고

16:33그런데 이제 휴관일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16:37아직까지는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16:41그 용상, 어좌에 앉은 것은 앉았던 것 같습니다.

16:46오늘 조금 전에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16:51당시에는 대통령 시일에 행정관이었는데

16:54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앉았던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

16:58누가 거기 앉으라고 했냐? 혼자 앉았냐? 누가 앉으라고 했냐?

17:01같이 누가 가서 손 붙잡아줬냐? 이런 질문들이 오갔었는데

17:04어쨌든 앉았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08앉았더라도 1, 2분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17:11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17:14사실은 그 어좌가 1m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17:17그렇기 때문에 앉았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면서

17:20어떻게 보면 박수 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7:23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17:26특히나 혼자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이라고 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17:30이런 의혹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스스로 앉았느냐?

17:33아니면 누가 앉으라고 권고했느냐?

17:35이배용 국가위원장이 그러면 앉으라고 권고한 거 아니냐?

17:39여러 가지의 그런 공방들이 있기 때문에

17:41오늘 문재인 이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17:44추가적으로 당시 국가유산천장이었던 최흥천 씨

17:48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도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17:52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은 계속될 것이고

17:55사실 간단한 일이고 많은 그런 주변의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17:58사실관계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8:02그런데 이게 월대복원 행사 아니면

18:04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 이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데

18:09왜 그럼 김건희 씨가 갔냐?

18:12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18:14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18:16그만큼 김건희 씨가 뭔가의 이런 외교적인 행사나

18:21아니면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18:25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휘두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18:28국민적 공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18:31동선 확인을 왜 영부인, 여사가 합니까?

18:34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18:37그러다 보니까 V0가 김건희였다는 게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18:41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VIP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18:45영전과 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18:47그 경호원과 현장의 관계자들의 현실

18:49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난 3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55아니,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8:57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부부가 오게 되면

19:01영부인끼리 어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19:05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문화재의 안내라든지

19:09그런 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15그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리 코스라든지

19:19그런 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을 할 필요성 있지 않나 추정됩니다.

19:24그러니까 당시 상황일제에 VIP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

19:27VIP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VIP, 높은 손님, 귀한 손님

19:32이렇게 VIP라고 합니다만

19:34이게 이제 대통령 씨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19:38그래서 또 이것도 민감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19:43지금 특검이 이미 이 종묘, 망묘를 사적으로 차담을 한 의혹에 대해서

19:50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19:51이번 경복궁 경회로 의혹 수사도

19:54의혹도 또 수사 대상으로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0실제로 지금 문화재에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04이런 부분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20:06또 의무가 아닌 일을 그 주변 사람한테 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20:10직권남용의 제외도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14아직까지는 이 사건은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사건인 만큼

20:18아직까지 특검에서의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20:21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

20:24추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7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36캄보디아 주제의 한국대사관 이야기인데요.

20:40120억 원대의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20:43적색수배 사실만 알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20:48당시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는데요.

20:50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0:57왜냐하면 저희가 요금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민원인한테 해야 되거든요.

21:02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21:04자기 재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21:06교차 형사관 전에서 잡아가라?

21:08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21:13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21:16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고

21:17오늘 현장 국감에서

21:18캄보디아 현장 국감에서

21:20핵심 이슈였는데

21:21대사관 직원이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21:25당신 적색수배 대상이다

21:27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21:28그런데 이후에

21:30재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잡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21:33라면서 그냥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1:35핵심 이야기만 짧게 말씀드리면

21:37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1:39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21:41지금 정말

21:42캄보디 한국대사관

21:44직원들의 업무 태도나

21:47기강을 보면

21:48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습니다.

21:50쉽게 말해서

21:51결국 적색수배에 빠진 사람에게

21:54그걸 알려주고

21:55알려주고

21:56그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1:58체포를 하지 않고

21:59놓아주면서

21:59사실은 완전히

22:01내통하고 있다

22:02공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2:04그다음에

22:04사실 이거 말고도

22:06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22:08대사관으로

22:10정말 몇 시간 걸려와서

22:12피해자가

22:14좀 이렇게

22:14열어달라고 해도

22:16아직까지

22:16대사관 문 열 시간 아니라고 하면서

22:18문전박대를 또 했다고 합니다.

22:20그러니까

22:21지금

22:22캄보디아 한국대사

22:23피해자가 왔는데

22:24그렇죠.

22:25그러니까

22:25지금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22:29정말

22:29우리 대한민국

22:30어떤

22:31교민이라든지

22:32대한민국

22:33피해자들을

22:35뭐 구하고

22:36이렇게 하기는

22:36그냥 뭐

22:38자기들

22:38어떤

22:39급급하다

22:42자기들

22:43어떤

22:43업무처리

22:44내지는

22:44자기들 잘못을

22:45언론에

22:46드러나는 것을

22:47막기에

22:47지금

22:47급급한

22:48이런 어떤

22:49상황인데

22:49사실 이렇게

22:50처리된 것은

22:51이재명 정권의

22:52책임이

22:52크죠.

22:52왜냐하면

22:52아직까지도

22:54아직까지도

22:55지금 4개월 이상

22:56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22:58대사가 없습니다.

22:59최근에 이런

23:00문제가 터져서

23:01부랴부랴

23:02최근에

23:02대리대사를

23:04임명할 정도로

23:05대사가 없는

23:07그러니까

23:07장이 없는

23:09기관이

23:09어떻게

23:10근무가

23:11제대로 하겠습니까?

23:12그래서

23:12이런 어떤

23:13모든 문제가

23:14발생된 것에는

23:15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23:17책임이

23:17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23:19조금 전에

23:20저희가

23:20리포트로도

23:21보여드렸습니다만

23:22현장국감

23:23현장국감에서

23:24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23:25나와서

23:26이야기하는 게

23:27지난해 11월에

23:28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23:29이거 보고

23:29못 받았다고

23:30그러더군요.

23:31그러니까요.

23:32지금

23:32국정관사 보면서

23:33캄보디아 대사관

23:34정말 심각하구나.

23:36정말 기간과

23:36해의가 완전히

23:37무너졌고

23:38무능하고

23:38무책임한

23:39지난 몇 년의

23:40모습이었구나.

23:41저는 이재명 정부

23:42윤석열 정부

23:43탓하지 않겠습니다.

23:44왜냐하면

23:442023년부터

23:45이런 범죄사위가

23:46상당히 많이

23:47보호가 됐음에도

23:48불구하고

23:48제대로

23:49즉

23:50캄보디아 대사관이

23:51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23:52정말 한국인의

23:53사망자까지 나온 거

23:54아니냐에 대해서

23:55그 자체로

23:55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23:57그렇기 때문에

23:58정말

23:58이런

23:59문제의 피해

24:00사실이

24:01접수가 됐을 때

24:02얼마나 적극적으로

24:03한국인들을

24:03보호하기 위해서

24:05대사관이 있었느냐.

24:06실제로

24:06캄보디아에서

24:07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4:08대사관들이

24:09사실 국민의 세금을

24:10받고서는

24:11거기에 있는 거

24:11아니겠습니까?

24:12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거고

24:13본인들이 현장에서의

24:14능력이 부족하면

24:15외교부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24:17그럼 국가 간의

24:18문제로

24:18같이 해결할 수도

24:19있는 부분인데

24:20이런 부분에 있어서

24:21적색수배자까지도

24:23뭔가

24:24자수

24:25권유만 하고

24:26사실은

24:27당신이 적색수배가

24:28됐다는

24:28사실을

24:29흘림으로써

24:30도망가게 했고요.

24:31또

24:31그 답변이

24:33정말 우스운 것이

24:34아니 적색수배자면

24:36현장에는 경찰을 부르거나

24:37인터포를 불러갖고

24:38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24:39그랬을 때

24:40아니 캄보디아 대사관이

24:41한국인의 적색수배자를

24:43그렇게 하는 게

24:44모양새가

24:45좋지 않다

24:46이런 대답을 하는

24:48정말 대사관의

24:50직원들이

24:50있다는 것에

24:51정말로 분노할 일이고

24:53우리 국민들의

24:54한 명 한 명의

24:54그런 생명과

24:55안의를

24:56이렇게 반기할 수 있는가에

24:58대해서

24:58국감에서 더

24:59세게

25:00강력하게

25:01촉구해야 된다고

25:02저는 생각합니다.

25:03정말 어이없었던

25:04답변이었죠.

25:05앞서 들었지만

25:06자기 재발로 들어온

25:08민원인을

25:08대사관에서

25:09경찰한테

25:10어떻게 전화해서

25:11잡아가라고 그러느냐

25:12이해할 수가 없는

25:13답변이었는데

25:14어쨌든

25:15지금 결국에는

25:17총책

25:18총책 3개월 만에

25:21체포가 됐고

25:22법무부가

25:22범죄의 인도까지

25:23청구는 했는데

25:24절차는 여전히

25:25지연이 되면서

25:26국내로 못 들어오고 있는

25:27그런 상황입니다.

25:28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

25:29전반에 대해서

25:30다시 좀 점검을

25:31해야 되지 않을까

25:31싶은데요.

25:33그렇습니다.

25:33지금

25:33국내외가

25:35지금 교통통신

25:37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25:38이제는

25:39국내 구분이

25:40상당히

25:40지금 애매해졌습니다.

25:41국내 범죄

25:42국제 범죄

25:44국외 범죄가

25:45사실은

25:45연결되어 있는데

25:46지금

25:47캄보디아 스캠

25:48로맨스캠

25:5020만 명 관련된

25:51총책이

25:52체포가 되고

25:53이렇게 보니까

25:53불과 1년 전에

25:55강남학원과

25:56마약 사건

25:56어떤 총책의 공범위라는 게

25:58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6:01사건들이 다 연계가

26:02되어있습니다.

26:02그렇습니다.

26:02그 사건은

26:03강남학원과에서

26:07마약이 든 것을

26:09음료수라고

26:10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면서

26:12이게 정치 집중이 된다고 해서

26:1413명에게 그걸

26:16돌렸는데

26:17그게 들통나서

26:18그리고 학부모한테

26:19협박 전화

26:20그렇습니다.

26:20그게 문제가 됐고

26:21그게 지금

26:22한국인과

26:23중국인이 같이

26:24했다.

26:25이렇게 해야 되는데

26:26알고 보니까

26:27이번

26:27캄보디아 대학생

26:28사례 주범이

26:29강남 마약 사건

26:30총책이다.

26:32총책과 공법이다.

26:33총책과 공법이다.

26:33이런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6:34요즘 같은

26:38일어났던

26:38시대에는

26:39국내

26:40국외가

26:41범죄가

26:42지금

26:43구분할 수 없다.

26:44특히

26:44이번 사건 같은 경우

26:45주된 게

26:46로맨스 크림이라든지

26:48보이스피싱이라든지

26:49이렇게 되면

26:49결국은

26:50이번에는

26:50캄보디아가 나타나지만

26:52어디든지

26:53외국에서

26:54국내로 연결되기 때문에

26:56이게

26:56긴밀하게

26:57연결될 수밖에 없어서

26:59이런 어떤

27:00국제 대응

27:01국외 대응에 대한

27:02어떤

27:03수사 역량이랄까

27:06이런 것들을

27:06좀 더 키울 필요가 있고

27:07특히

27:07중국 같은 경우는

27:09캄보디아 당국하고

27:10협조를 해서

27:11재작년부터

27:12대규모

27:12어떤 수색을 해서

27:14체포를 하고

27:15피해자를

27:15송환하는

27:16그런 거를

27:17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27:19우리도

27:19캄보디아에

27:20많은 지원을 하고

27:21하는 만큼

27:22중국과 비슷하게

27:23우리

27:24대한민국 경찰들도

27:25캄보디아 경찰들과

27:26협력해서

27:27현장 어떤

27:28수색과

27:29그리고

27:29어떤

27:30피해자의

27:31생활에

27:32더욱더 많은

27:33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34그러니까요.

27:35좀 전에

27:35홍 의원께서

27:36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27:37캄보디아 내의

27:39조직적인

27:41스캠 규모가

27:42한 20만 명 정도 되고

27:43그중에서

27:44한국인이

27:45최대 2천 명 정도 된다.

27:47오늘 국정원이

27:47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27:48그런데 이번에

27:49캄보디아에서

27:51송환된 사람이

27:5264명밖에 안 됩니다.

27:54훨씬 더 많은

27:54한국인이 지금

27:55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예요.

27:56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고.

27:57아직까지도 범죄에

27:58연류되거나

27:59아니면 범죄에

28:00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28:01그렇게 있기 때문에

28:02일부는 또

28:03돌아오는 걸

28:03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8:05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8:06시스템학의 대응을

28:07앞으로도 계속

28:08해야 될 수밖에 없고

28:09실제로

28:09가해자도 있고

28:10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28:12이런 부분에 있어서

28:13국가가

28:14현장에 있는

28:15경찰

28:16공권력과

28:17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28:18계속 해결을

28:19해나갈 것이냐

28:20그리고 있는

28:21국내의 이런

28:22대부분이

28:22젊은

28:23청년들이었다는 거

28:24아니겠습니까?

28:25이런 고용에 대한 문제

28:26그리고 정말

28:27그런 현역될 수밖에 없는

28:29실체

28:29이런 것들까지도

28:30좀 아우르면서

28:31적극적으로

28:32대응을 하면서

28:33성과를 내는 모습을

28:34꼭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36마지막 한 마디만

28:36좀 합니다.

28:37지금 보이스피싱이나

28:38이런 어떤 범죄로 인해서

28:39피해자들 같은 경우

28:40국내에 계신 분들

28:41제 주변에도 보면

28:42정말

28:44일가족이

28:45폐가 방식 내지는

28:46또

28:46그것에 당했다는

28:48어떤 죄책감으로

28:50공황장애를

28:51지금 호소하는 분들도

28:53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8:54그렇기 때문에

28:54이런 것에 대해서는

28:56좀 더 강력하게

28:56캄보디아뿐만 아니라

28:58국의 어떤

28:59범죄 은신체에 대해서

29:00수색을 하면서

29:01특히

29:01범죄 수익까지도

29:03환수할 수 있는

29:04강력한

29:05그런 조치가

29:05필요할 것 같습니다.

29:07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9지금까지

29:09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29:10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29:12고맙습니다.

29:13고맙습니다.

29: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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