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로남불' 확산...이상경에서 장동혁으로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설화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전 차관"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는 발언과 함께 갭투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사의를 표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한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이상경 전 차관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건데, 집값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그러면 다시 오르면 지금이라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한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이하고 책임감 없는 발언이고, 그것이 이재명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6월 27일 대출규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대출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였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습니다. 이걸로 잡힐 집값이냐. 오히려 이것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만에 바로 그것보다 더 센 10월 15일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때로는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관이라는 사람이 집값 떨어질 거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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