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수용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해 물의를 빚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젯 밤에 사의를 표했고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그제 유튜브를 통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거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언 그리고 본인의 재산 형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가 좀 있으셨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1차관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사퇴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퇴를 통해서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진정성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주택정책 쪽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보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같은 경우에도 실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갭투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5221516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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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수용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해 물의를 빚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젯 밤에 사의를 표했고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그제 유튜브를 통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거겠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언 그리고 본인의 재산 형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가 좀 있으셨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1차관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사퇴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퇴를 통해서 10.15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진정성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주택정책 쪽으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보셨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같은 경우에도 실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갭투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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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습니다.
00:07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수용했다며 주거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00:13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00:20관련 내용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6안녕하세요.
00:26네, 돈 모아서 집 사면 된다고 해서 무리를 빚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00:33어제 밤의 사회를 표했고요.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0:38이 전 차관이 그제 유튜브를 통해 사과할 때만 해도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았는데요.
00:43아무래도 여론 동향을 의식한 거겠죠.
00:45뭐 그렇습니다. 본인의 실언, 그리고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
00: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가 좀 있으셨고요.
00:56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1차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또 민주당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01:09아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01:16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01:19일단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1차관이 10, 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사퇴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는
01:30좀 송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1:3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퇴를 통해서 이 10, 15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책 자체가 그것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01:49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떤 개인에 의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01:57그리고 조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주택 정책 쪽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17그러니까 메신저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보셨는데
02:23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또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프레임을 공격을 했습니다.
02:29그러니까 차관 같은 경우에도 실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갭투자했다 이 부분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02:34오늘 민주당이 역공을 펼쳤어요.
02:36장동혁 대표가 아파트가 내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02:40어떻게 보셨어요?
02:41전형적인 물타기죠.
02:43지금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은 10, 11호 대책이 얼마나 반시장적이고 국민들의 삶에 위해가 되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02:54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물타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03:03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퇴 이것은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03:10본인이 10, 10호 대책을 만든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03:14결국에는 본인은 그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03:20이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돈 모아서 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03:28또 하나는 사과가 유튜브로 이뤄지고 또 배우자를 탓하는 듯한 모양새로 연결됐습니다.
03:37결과적으로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고요.
03:41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또 있죠.
03:42한 방송사에서 이상경 전 국토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03:46사실 본인 팔려고 했는데 집값 조금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팔았다.
03:51이런 얘기를 실토했어요.
03:53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토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04:00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절박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04:07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4:08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탄핵으로 정권을 내주고
04:13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 문제로 정권 내준다.
04:17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데 여기에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
04:23자칫 집권 초반기에 국정동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4:30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04:34김진욱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04:37이재명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04:39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04:41아파트 내채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노모, 94살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포함해서
04:46다 합해도 시가 8억도 안 된다.
04:49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잠실아파트와 바꿀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04:57장동혁 대표의 오늘 해명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들이 좀 많았다라고 봅니다.
05:07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05:13서울 구로구의 아파트도 시가가, 매매가가 제가 저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05:20한 7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05:22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6채의 아파트, 주택, 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총액으로만 이걸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05:33지금 중요한 건 무주택자들, 그래서 주택을 단 한 채도 구입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
05:41그분들에게 더 많은 주택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
05:50이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돼,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05:57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6:00목적만 맞으면, 특히 실거래니 뭐니 해서 목적만 맞으면 다주택 소유하는 건 문제 안 된다.
06:07일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06:10그러나 목적이 맞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수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06:17결국은 주택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6:24지금 제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06:33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06:35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세워서 다주택자의 욕망을 지키려 하는 것이
06:43지금의 국민의힘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시는데
06:48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06:54이런 것들을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치는 좀 자제되어야 된다.
06:59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00장동혁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07:02원래 살았던 구로구 아파트가 있고요.
07:04국회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샀고
07:07그리고 고향 시골마을에 지금 94살 노모가 살고 있다.
07:11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07:13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머리랑 발이랑 따로 사냐.
07:17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07:19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4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07:25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면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7:29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왜 이렇게 6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가
07:35내용을 파악해보면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7:39본인의 지역구가 지방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여의도 지역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했고요.
07:47또 하나는 본인의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와 또 본인의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됐기 때문에
07:56한 채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것까지 마치 두 채를 더 갖고 있다.
08:03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08:10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점들을 공략해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18다주택자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8:23다주택자는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로부터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매도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08:30다주택자가 전세든 월세든 새로운 주택의 공급자의 역할도 함에도 불구하고
08:37지금 마치 주택이 없는 사람과 다주택자를 갈라치기 해서
08:42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08:48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08:52그래서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 세력으로만 인식하는 이런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09:00결국 진보 정권에서 반복됐었던 부동산 시장의 급등, 이거 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선 하고 있는 겁니다.
09:09시골에 있는 노모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주택으로 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09:15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9:17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09:25백악관 공동취재단이 전해온 내용인데요.
09:28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계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눴는데
09:33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09:41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09:46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09:53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09:58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내용입니다.
10:05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0:06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10:12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10:20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5저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0이렇게 일단 설화로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해서 언급 자제에 들어간 것 같다.
10:37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0:39특히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에 붙자도 안 꺼내는 것 같다.
10:42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10:43지금 이번 이상경 차관의 어떤 실언 부분도 있었고
10:50또 그 부분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정들 속에서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습니다.
10:58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11:11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당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1: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11:22정책 당국자들이 조금 더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11:29특히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마치 모두가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든다.
11:40또는 서울 추방령이다라는 식의 호도를 할 때
11:44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8특히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11:53대출이 6억 원으로 또는 LTV가 70%를 유지한다라는 기존의 것과 다르지 않게 적용돼서
12:01약간 토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12:08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12:13소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다리가 걷어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12:18그런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내드릴 수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2:24저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가
12:27오히려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것
12:30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당해서 조심해야 한다.
12:32신중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가급적이면
12:38자제하고 스피커를 한목소리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한 것인데요.
12:45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또는 당의 어떤 지도부가
12:50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53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주거안정TF를 구성을 했고
12:57그 주거안정TF에서 12월까지
13:00지금 10, 15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약간 억제하는 측면이라면
13:06공급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3:11당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13:16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13:18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20당은 당대로 조용히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3:25뒷발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하자
13:29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31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말 조심하고
13:33몸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13:37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13:39상계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13:41부동산 관련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모습인데
13:44이른바 재개발 원주민들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13:48재개발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3:53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3:55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3:56지금 국민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14:01이번 정책으로 불편해서가 아니라요
14:04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불확실해지고
14:08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14:11잠시간에 불편함은 참을 수도 있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14:16그러나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14:19결국에는 6개월 1년 지났을 때
14:22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해야 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14:26붕괴하고 있을 겁니다.
14:28과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14:32부동산 시장 급등이 그 근거고요.
14:35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14:38부동산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철학의 문제로 치환해서
14:42다주택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4:45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4:49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14:51결국에는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공급 강화 대책
14:57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14:59민주당은 연말이나 낸다 그래요.
15:01지금 당장 불이 활활 불고 있는데
15:04그냥 수요만 누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15:08그동안 뭐 했길래 공급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15:12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15:14국민의힘은 이것이 재건축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15:20빨리 폐지해야 된다.
15:22그리고 더군다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15:26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15:29지금까지 다 귀뚱으로 듣지 않고 있다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15:34그런데 그 검토 얘기가 나오자마자
15:36이거 민주당 내 전체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5:39또 한 발 빼고 있습니다.
15:41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15:44민주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접근 방법이 무언지
15:48시장에 보다 투명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15:52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거죠.
15:56민주당이 잘 설명하라고 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5:59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보유세 이 두 가지인데
16:01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16:04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해왔던 부분이잖아요.
16:08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16:10일단 이 부분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라는 사람들도
16:16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6:17진짜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가
16:26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29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
16:35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거안전TF를 통해서
16:48논의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16:51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16:55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57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마치 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7:03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17:07말씀하시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17:10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17:13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빵 찍어내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7:17한 번 주택 공급이 결정되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7:23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 공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17:27과거 정부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17:32특히 윤석열 정부가 3년밖에 임기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17:37그 3년 동안 공급된 양도 처음에 약속했던 양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17:44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지금의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17:49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7:54그런 부분들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17:57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보유세 문제라든지 거래세 문제
18:01이 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8:07일부에서는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18:12보유세를 일부 조금 풀어줘야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18:19일부 시작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8:22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저희 주거안전 TF에서
18:28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잘 해보고요.
18:32또 그것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18:38이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8:43주거 사다리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
18:48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49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든 보유세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18:52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8:57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19:00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왔습니다.
19:04그중에서도 조원철 현 법제처장의 말이 논란이 되면서
19:08야당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19:10일단 들어보시죠.
19:11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9:20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그렇습니다.
19:25다 무죄입니다.
19:26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기소 남용입니다.
19:48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9:55조원철 현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19:59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2아직 확정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4현직 법제처장이 자신이 맡았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20:09나머지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무죄라고 말을 한 겁니다.
20:13우선 야당의 입장 듣고 여당의 반론 듣겠습니다.
20:16사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21Time, Place, Occasion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20:25지금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20:31저는 저 이야기 듣고 정말로 본인을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37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41애초에 이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20:48가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0:53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20:57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가면 안 된다라고
21:03민주당이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1:08그런데 지금 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충돌의 정도가
21:14이완규 전 법제처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21:19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21:22우리 국내 법률 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법제처장이 나와서 다 무죄다.
21:27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21:31그러니까 자기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21:38충성 경쟁하는 발언 아닌가?
21:40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21:43네. 법제처장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지만
21:47어제는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법제처장으로 나온 것이다.
21:52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월급 민주당에서 주냐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냐
21:56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21:58어떻게 보셨습니까?
21:59일단 조원철 법제처장께서 어제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22:08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22:13특히 법제처장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 과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12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22:23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상황들이 결국은 검찰의 검찰권, 기소권 남용이라는 부분들
22:32이런 걸로 해서 정치적인 행위에 의한 그런 기소였다라는 주장을 저는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22:40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조처장에 대한 자격을 지금 문제 삼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싶어요.
22:51왜냐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동창이고 친구라는 이유로 저희가 반대한 것만 아닙니다.
23:04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에 재판 있었지 않습니까?
23:13직무정지와 관련돼서 징계와 관련된 재판? 이거 변호인 하셨어요.
23:18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직접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23:24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임명에 반대한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임명하셨던 분들이 지금 조처장에 대해서 그런 이해의 충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23:41전형적인 내로남불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3:45어제 법제처장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된 발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곽교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24:03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4:05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4:12아니 지금 연임과 관련해서 여론이 사실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대통령제 임기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때 제안이 나왔을 때 대통령은 제외된다.
24:34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갈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또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24:48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인에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줬기 때문에
25:02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5:07만약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가능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25:17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어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강성인 추미애 위원장조차 조금 제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25:26왜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논란을 듣느냐 이렇게 제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5:31그런데 조한규 법제처장께서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5:38조원철 법제처장.
25:39조원철 죄송합니다.
25:40제가 이름을 좀 실수했네요.
25:42법제처장이 어제 답변을 할 때 우리 지금 현행 헌법상 제128조 제2항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다면
25:54그것을 제안한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제외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26:0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 일반 논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6:12왜냐하면 우리의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26:20첫 번째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26:24두 번째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겁니다.
26:30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07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저희 단독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다.
26:40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헌안이 첫 번째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의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26:50두 번째 거기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건 개헌이 되지 않는 거예요.
26:58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에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행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27:08그 당시에 만들어진 제128조 제2항에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15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문제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27:21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국회의 입법 제안 과정부터 거기에서부터 통과가 되겠죠.
27:30그러나 저는 이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27:35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 현재의 현행 헌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 같지도 않고요.
27:42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27:48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헌법의 법률안이라는 것이 헌법을 개정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것
27:57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다.
28:01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저희가 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28:10이렇게 호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또 역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28:1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8:17그런데 문제는요.
28:19법제처장은요.
28:20헌법과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28:23지금 국정감사에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왜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죠.
28:31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8:34이렇게 판단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국회 또는 국민의 의로견을 물어서
28:43개헌 과정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인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28:52이거는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된 것에 반해서 법제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9:00만약에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29:07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한 법제처장의 답변의 의미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29:15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18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서 지금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29:23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9:24그래픽으로 준비되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28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선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29:34북한은 핵무기는 많지만 통신 서비스는 별로다.
29:38김정은도 내가 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29:42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퍼뜨려도 된다.
29:47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9:49두 번째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열려있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29:54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얼 파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29:58뉴클리얼 파워라는 거는 많이들 알다시피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30:03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얼 파워를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닌데
30:08오늘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30:11지금 김정은과의 만남을 조금 더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30:21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들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30:28그렇다면 못 만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30:33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다.
30:38정말 내가 SNS 지난 2019년도에도 SNS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30:455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해서 총 32시간 만에
30:50판문점에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분미대회가 진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30:56마치 일반인들의 번개 모임처럼 이루어졌었죠.
30:5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1:01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31:04그러니 내가 만나는 걸 되게 희망하니까
31:07날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31:09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31:12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31:16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라고 보고
31:19지금 그동안 실질적으로 북이 핵을 갖고 있느냐
31:25아니면 핵무기의 개발이 완성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31:31암묵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31:34핵무기 개발도 끝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31:37그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31:42우리 국제사회의 관례였었습니다.
31:45그런데 이 관례를 깨고 지금 사실상이라는 일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31:51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31:54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31:59특히 우리나라의 또 입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32:02많은 숙제가 남겨진 부분도 있지만
32:05일단 오늘 이 표현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32:11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32:15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 줄 몰라서
32:19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32:20국제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여파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32:24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2:25뉴클리얼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핵 보유국인 거고
32:30오늘 트럼프가 말한 뉴클리얼 파워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란 말이죠.
32:34이렇게 트럼프가 말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32:38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2:41지금은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32:44본인이 지금 한국 오는 길에
32:46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번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32:52일종의 회유책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2:56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33: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33:03인정하려고 한다면
33:05동국아 안보 지형의 격변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33:11지금까지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33:15핵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3:18NPT에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33:21독자적인 핵 개발은 하지 못했던 거죠.
33:24그러나 일본은 언제든지 핵 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33:27잠재적인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33:30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33:34사실상 핵 군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33:38우리나라는 당사자로서 그러면 자유권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33:44미국과 굉장히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48사실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해서
33:52연성적인 핵 공유와 관련해서 받아왔죠.
33:57워싱턴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서
33:59그런데 그런 연성적인 핵 공유만으로 가능한 건지
34:02아니면 나토식 핵 공유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 핵 배치라든가
34:08이런 복잡 다단한 논쟁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34:14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앞두고
34:18김정은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립서비스를 한 건지
34:22앞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34:28보다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34:32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34:35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34:37이렇게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일지
34:40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34:44지금까지 김지은욱 전 민주당 대변인,
34:47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4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