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외압 의혹’ 영장 5건 모두 기각…임성근만 구속

[앵커]
채상병 특검이 출범 4개월 만에 7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 임 전 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장관]
" 수고 많아요."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7건.

이 중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과 관련 5명에 대한 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된 2명 중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이 되도록, 핵심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구속자나 기소 대상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소명된다"고 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는 인정되지만, 수사 외압 혐의는 구속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장관 다음 단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는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뭐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전 장관 혐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인 도피 의혹'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2년 이상 벌어진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