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채상병특검 수사 성적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채상병 특검팀 오늘 12명을 무더기 기소했어요.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뭐에요?
 
네, 특검 수사 줄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가 의혹이었습니다.

Q1-1. 하나씩 짚어보죠. 그럼 윤 전 대통령 '격노'는 실체가 확인이 된 거죠?

네, 특검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혹으로 남아있던 윤 전 대통령 '격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여기서"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실장을 뺀 회의 참석자 5명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2. 화를 냈다는 것까진 밝혀졌고, 핵심은 결국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느냐 잖아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시작으로, 단계별로 수사 외압이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회의 자리에서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데요.

그 이후 해병대 수사단과 이후 재조사에 들어간 국방부검찰단까지 연락이 이어졌고, 실제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2-1. 그럼 수사 외압도 규명이 된 거에요?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총 10건인데, 9건이 기각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각된 5건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3. 그럼 왜 대통령이 격노하고 외압을 행사했느냐, 동기가 궁금한데. 기소 대상에서 '구명 로비'는 아예 빠졌다고요?

구명 로비 의혹, 특검 수사가 시작된 주요 근거 중 하나인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이종호라는 인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맡았는데요.

특검은 로비 실체 규명을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여사 비화폰도 확보했지만, 오늘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지만,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Q4. 그럼 대통령이 '왜'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는 건지, 특검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동기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명확한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목적이 뭐던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Q5. 채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기소했으니 이제 수사는 마무리된 겁니까?

수사 기간,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한 게 범인 도피가 되느냐는 의혹이 남았고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임 전 사단장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실제 임 전 사단장 책임이 있는지, 이 재판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오늘 기소된 12명에 대한 형사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