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최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08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00:15이경국 기자입니다.
00:18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최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00:30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00:50최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을 핵심인물 임 전 사단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00:56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10일 포병대 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01:03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뒤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01:15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장문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01:18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01:28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방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01:32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01:48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대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에 앞둔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01:56특히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계획하고 있던 만큼 특검에게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뼈아픈 성적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02:06YTN 이경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