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00:09핵심 피해자들의 무더기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00:14취재기 전기로 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6이준협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00:23네, 그야말로 최상병 특검으로서는 중대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30잠시 뒤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시작으로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00:48심사는 2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00:52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전 장관 등 수사회와 피의자들을 이정재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지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01:05특검 측에서는 류관석, 이금규, 김축정 3명의 특검부와 담당 검사들이 나서고요.
01:11심사 전부터 재판부에 반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내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1:18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짚어주시죠.
01:22우선 이 전 장관에 비롯한 5명에게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1:32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01:40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49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02오늘 최상병 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받죠?
02:05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14임 전 사단장은 숨진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2:24당시 작전통쟁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서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2:33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02:40네, 오늘 나올 결과가 특검 수사 동역에도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고요?
02:49네, 한 수사관의 수사기관에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02:56특검은 지난 7월 김기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03:04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이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에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03:09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03:18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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