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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팀 주요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 심사를 받아, 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지금은 이 전 장관 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이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기도 했습니다.

출석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혐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직사건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후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채 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 심사를 받게 된 건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두 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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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최상병 특별검사팀 주요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심사를 받아 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00:10이 전 장관의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6이준협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네, 지금은 이 전 장관 심사가 진행 중이죠?
00:23네,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지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00:32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0:37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이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기도 했습니다.
00:45출석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00:53그러면 순직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01:00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01:04오후엔 유재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01:20최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 심사를 받게 된 건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27심사는 2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01:30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01:36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식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01:45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짚어주시죠.
01:50우선 이종섭 전 장관에 비롯한 5명에게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명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1:59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02:08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02:15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도 국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25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41임 전 사단장은 숨진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2:49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2:58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03:08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죠?
03:14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03:19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03:29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에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03:34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03:422023년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03:5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03:57선수ет
04:01먼저
04:02해보겠습니다.
04:03vigil
04:08
04:10청교
04:11선수
04:13평일
04:14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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