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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심사...특검 수사 시험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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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242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채 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 수사 역시 시험대에 올랐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아직 영장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아직 법원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은 7명 가운데 5명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요.
이 전 장관 영장심사가 가장 먼저 진행돼 약 2시간 20분 만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열린 김 전 사령관 심문은 어제저녁(23일) 7시 20분쯤 끝났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도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겐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등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전화를 했지만, 혐의자에서 특정인을 빼란 지시는 하지 않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재판과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두 명도 구속 갈림길에 섰죠.
[기자]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015017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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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최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8
특검 수사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00:11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4
이경국 기자, 아직 영장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00:19
네, 맞습니다. 아직 법원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2
일단 어제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 7명 가운데 5명,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약 의혹 관련 인물들입니다.
00:3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00:40
이종섭 전 장관 영장심사가 가장 먼저 진행이 돼서 약 2시간 20분 만에 끝났고요.
00:45
마지막으로 열린 김계환 전 사령관 신문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 끝났습니다.
00:52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의자들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1
이들의 혐의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01:04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게는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01:10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결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에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01:21
이 전 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9
또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전화를 했었지만 혐의자에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1:38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훈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조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1:47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관련해 재판과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02:00
최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2명도 구속관림길에 섰죠?
02:05
맞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02:15
역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02:18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02:26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서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02:36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02:44
이처럼 수사 외화부욕과 최상병 사망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해온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일제히 구속관림길에 섰습니다.
02:52
최상병 특검이 그간 기소나 피의자 신병 확보보다는 수사에 집중해왔던 만큼 그간의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3:02
또 특검이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피의자들의 구속여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3:10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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